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318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8.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징계의 감경기준에 성폭력 및 성매매에 대하여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희롱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나.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에도 동일 기준 적용이 필요하여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 성폭력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

❍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성희롱 추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의 징계감경 제외 대상과 동일한 기준 적용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2. 28. ~ 2014. 3. 10.(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2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성매매 다음에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에 따른 성희롱”을 신설 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김 종 각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상 훈 (678-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