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459호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2. 개정이유

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에 대한 지자체  조례위임 사항이 개정․삭제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나.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법령상 조성 근거가 없는 항목을 삭제 하고, 재원조성 항목 및 기간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의거 조문정비

3.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관련조문 정비 (안 제4조)

나. 도시개발법 조례위임 사항 소멸에 따른 관련 조례 삭제 (안 제8조)

다. 특별회계 재원 조성 항목, 기간 등 일부 조문 정비(안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4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2) 전    화 : (031)678 - 2943

3) 모사전송 : (031)678 - 294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9.「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3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도시개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도시개발과장 김 영 웅
	팀 장 직위․성명	개발행정팀장 조 중 연
	주 무 관 성명․전화	정 철 민 (678-294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읍·면·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③~⑤ (생 략)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 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60 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 제곱미터로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읍·면·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생 략) 1~7. (생 략) 8. 재산세 징수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본 조항은 조례 시행 다음 연도부터 10년 동안만 적용) 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본 조항은 조례 시행 다음 연도부터 10년 동안만 적용) 10. (생 략)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1.~4. (생 략)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30퍼센트 에 해당되는 금액 10. (현행과 같음) 11.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