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안성시 공고 제2014-   호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14.1.17)에따라, 시행규칙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폐지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청(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5437, FAX : 031-678-219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주민생활지원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무한돌봄센터팀장 윤 민 식
	주 무 관 성명․전화	도 솔 미 (678-5437)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8.  4.  1 규칙 제 51호

개정 2001.  3. 13 규칙 제183호

전문개정 2007.  9.  6 규칙 제350호

개정 2009.  2. 18 규칙 제387호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추 12)

(추 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조례 제4조제3호의 재난발생 자(화재, 교통사고 등)는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자를 구분한다.

1. 화재로 가옥이 소실된 가구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2. 교통사고로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제3조(지원금액)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별 지원금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신청) 읍면동장은 조례 제4조의 각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지원사업” 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 6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18 규칙 제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9. 2. 18)

저소득 주민 등 지원금액 기준표

구 분	대 상 자	지원금액	근 거	비고
위 문 품 (설날, 중추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산 범위 내	조례 제4조제1호․제2호
	시설보호자
재난발생자 (화재, 교통사고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0천원	조례 제4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일반시민	300천원
생활보장위원회 추천	저소득 주민	1,000천원 이내	조례 제4조제4호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	가구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이면서 법정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1,000천원 이내	조례 제2조·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대상자 명단

연 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가구원수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안성시 생활보장위원 추천서

1. 일    시 :

2. 장    소 :

3. 안    건 :

4. 심의결과

심 의 위 원		심 의 결 과		추 천 내 용
직 위	성 명	가	부

위와 같이 지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취약계층 응급지원” 신청(추천)서									관리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 소						연 락 처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건강상태 (장애,질병)	근로여부 (직업)	월소득	비고
가구구분	□ 독거노인 □ 모․부자 가정 □ 장애가정 □ 조손가정 □ 기타( )
주거소유 실 태	□ 자가( 천원) □ 전세( 천원) □ 월세( 천원) □ 무료임차 □ 기타 토지 등 ( 천원)
자 동 차	□ 차종․차명( ) □ 배기량( cc) □ 연식( )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복지욕구	□ 생계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의료 ․ 간병서비스 □ 가사 ․ 생활서비스 □ 정서적 서비스 □ 기타 물품지원( )
타기관 등 지원현황	□ 복지단체 후원금(월 원) □ 의료비 등 지원 □ 기타 지원( )
신청사유	※ 서술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취약계층 응급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0 . . . 신청(추천)자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생계비지원의 경우 통장사본 3. 의료비지원의 경우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