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2기 제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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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회의록 보고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부서별 활동 보고

□ 지역 연대활동 보고

Ⅴ. 논의 안건

1) 절전소운동 참여의 건

2) 주차방해물의 건

3) 기타 안건

Ⅵ. 공지 사항

Ⅶ. 회원 소식 안내

○ 일    시 : 2014년 3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 무 국

○ 운영위원 :    5 명 참석

강병권 공동대표	v	권용일 공동대표	v	이성빈 사무국장	v	예산조례부회장
정인교 예산조례총무	v	포럼부위원장		최현주 운영위원		이석황 운영위원	v
박영숙 운영위원		이기영 운영위원
남경우 감사		구성모 감사		강정옥 총무

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 회의록 보고 - 이의없이 전차회의록을 채택함.

<주요 안건 논의 결과>

1) 제12차 정기총회 평가의 건

○ 참석자 : 총 39 명

(명단 - 강병권, 권용일, 이기범, 송창호, 이정찬, 김영향, 공봉국, 윤종군, 이주현,

최현주, 신동례, 김지수, 이기영, 구성모, 김성태, 김익영, 김지은, 이효진, 이재성, 강정옥, 박승준, 이석황, 염정미, 박영숙, 남경우, 장호균, 송숙, 김호영, 김보라, 윤기현, 이성빈, 박상순, 봉원학, 박대안, 원성재, 송영덕, 김봉기, 서정균, 김연순)

※ 개회시 성원보고: 정회원 35명 중 13명 참석, 9명 위임

○ 주요 의견

▷ 1호의안. 2013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 여론조사 응답율이 낮아지고 있음.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응답율 문제가 아니라 응답자 문제임. 응답은 살리고, 무응답은 없애는 방식은 시민연대에 우호적 여론만 응답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편향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함.

▷ 2호의안. 임원 선출의 건

- 감사로 추천된 염정미 회원이 고사함에 따라 대신 구성모 회원이 추천됨

-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이석황 회원이 추천됨

- 이외의 부분은 원안을 받기로 함.

▷ 3호의안. 2014년 사업 및 예산 승인의 건

- 운영위원회에 이임하기로 함.

2) 금석천 다리 관련 안성시 해명(자료별첨)

▷ 감사원에 다시한번 이의제게(안성시 답변자료 첨부하여)

- 안성시 답변 없는 항목에 대하여 다시 민원 신청 하기로 함

3) 안성시민포럼 운영에 관한 건

4)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 연대의 건

▷ 참여하기로 함 / 회원 문자발송(2.27 낮12시 시장 앞 거리서명 진행)

○ 회원 소식 안내

1) 권용일 대표, 김낙빈 회원 - 주민참여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2월 23일, 3월 9일 : 노래소모임 노래연습

- 2월 27일 : 의료민영화 반대 거리서명 참여. 기자히견

- 2월 28일 : 정보공개 청구(안성시 위원회 현황),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촉식, 아름다운가게 운영위원회의

- 3월 5일 : 안성시 시민장학회 이.취임식(권용일, 강병권, 구성모)

- 3월 6일 : 정보공개 청구(안성시 자살자 현황), 시민사회단체 영화 관람(또하나의 약속)

- 3월 12일 : 제41차 시민여론조사 실시(의료민영화에 대하여)

- 3월 13일 : 통합서비스분과 회의(권용일)

- 3월 18일 : 열린시책협의회(안성시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 설명회. 강병권)

□ 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 주민참여예산위원 추가 인원으로 박영숙, 권혜옥, 김영향, 박대안님이 신청함. 박영숙, 권혜옥님 신청은 확인되었고, 김영향,박대안 님 신청했는지 여부 확인 필요함.

- 안성시 위원회 현황 정보공개 청구 분석 결과 조례발족 후 새로 위촉 된 사람중에 3개 위원회 소속 조항을 초과한 사람이 3명임. 자세한 논의는 차주 예산조롕녀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여론조사위원회

제41차 여론조사 – 의료 영리화에 대하여

<설문조사 문안>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론조사 위원회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의료 민영화 또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의료영리화의 주요 내용은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허용, 기업형 법인약국 허용, 병원의 영리 사업 범위 확대 등인데, 정부는 중소 병원의 경영개선과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명목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은 의료의 질 저하와 진료비 및 약값 폭등, 의료의 공공성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성시민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귀하는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허용, 기업형 법인약국 허용, 병원의 영리 사업 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적극 찬성한다.(21%)

2번, 찬성하는 편이다.(27%)

3번, 적극 반대한다.(33%)

4번, 반대하는 편이다.(11%)

마지막 5번, 잘 모르겠다.(8%)

질문 2. 귀하는 원격의료 허용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 질 것이다.(34%)

2번,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이 낮아질 것이다.(40%)

마지막 3번, 잘 모르겠다.(26%)

질문 3. 귀하는 영리병원 허용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질 높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30%)

2번, 치료비가 폭등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질 것이다.(55%)

마지막 3번, 잘 모르겠다.(15%)

질문 4. 귀하는 기업형 법인약국 허용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다.(31%)

2번, 영리위주의 약국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다.(59%)

마지막 3번, 잘 모르겠다.(10%)

질문 5. 귀하는 병원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로 경영이 개선되어 환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24%)

2번, 병원의 영리사업 확대가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63%)

마지막 3번, 잘 모르겠다.(13%)

□ 지역 연대활동 보고

◯ 소통과 연대

<소통과 연대 3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 3월 12일 저녁 7시 의료생협 회의실

- 참석자 : 강병권, 김낙빈, 김보라, 윤재일, 이주현, 장호균, 정인교, 박찬영

안건

1. 회원 현황 파악, 회계 검토   2. 전차 운영위원회 서기록 검토

3. 사업진행 검토               4. 기타

- 회원증가 프로젝트 진행 : 송상호씨 신규회원 가입. 운영위원 회원 증가 힘써 달라.

- 회원 처리 : 정인교, 박찬영 회원은 신규회원으로 하며, 운영위는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위원 선정은 총회에서 통과한다.

- 또 하나의 약속 대관 상영 : 관객 호응이나 분위기, 감독과의 대화 등 만족스럽다. 이후에도 다른 단체에서 대관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이정표를 소연에서 만든 것이다. 한편, 맥주파티는 운영위원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저조했다. 이후에는 시간과 분위기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 의료민영화 선전전 등 : 2월 27일 선전전 좋았다. 이후에도 의료생협과 기획하여 공동 진행하며, 3월 22일 서울 의료민영화 저지 촛불집회에도 회원들에게 메일링과 문자 등을 통해 홍보하고 함께 참가한다.

- 시민포럼 관련 : 사전 모임에서 결정한 안을 수용한다. 이후 준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후 무리하지 않게 진행하라. 첫 지우개는 의료민영화로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하자.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행사 : 3월 29일 절전소 운동에 참여한다. 또한, SNS와 시민운동 강좌가 4월 22일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참여한다.

- 다음회의는 4월 9일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다.

Ⅴ. 논의 사항

1) 절전소운동 참여의 건

- ‘노래소모임’에서 참여하고, 이름은 ‘스마트절전소’라 칭하기로 함.

2) 주차 방해물 관련의 건

- 2014년 장기과제 및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

- 올해 포럼, 기고, 제안 등을 진행하여 여론화 필요함.

- 민원, 시민운동 차원의 계도를 병행하고,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하며, 장기간 시정이 안될 시 안성시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등을 추후 검토하기로 함.

- 현황 파악 위해 1회 실사를 4월초에 추진하고, 운영위전에 해당 부서장 면담을 추진하기로 함. 기존 활동 경과 및 현황은 권용일 대표가 담당하기로 함.

Ⅵ. 공지 사항

1) 회비납부 중단회원의 재납부를 요청하기로 함.

(김이수, 김주우, 하현재 – 강병권 확인 / 박종혁, 이세찬, 하재호, 한택희 – 권용일 확인)

2) 의료민영화 반대 서울 촛불집회 : 3월 22일(토) 저녁 6시. 청계광장

(의료생협 주차장 3시 30분 출발)

3) 불교 사암연합회 취임식 3월28일(금) 오전11시 내혜홀광장(회장 지강스님)

4) ‘SNS와 시민운동’ 강좌

일시: 2014년 4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사랑방

강사: 이철재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Ⅶ. 회원 소식 안내

1)

별첨1. 절전소 운동 제안의 글

3월 11일은 후꾸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영향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는아베 일본총리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가 지금도 시도때도 없이 일어나고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 해결된것은 아무 것도 없고 다만 죽음의 땅,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핵 사고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인류에게 돌이킬 수없는 재앙입니다. 후꾸시마는 우리에게 잘 사느냐못 사느냐가 아니라 삶이냐 죽음이냐 선택할 것을요구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핵발전소 개수가 많을수록 사고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발전소 사고의 경험과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다음은 어디일까요? 프랑스? 한국? 중국?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핵발전소 23기에서 2035년까지 18기의 핵발전소를 더 지어서 41기를 가동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후꾸시마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핵발전소 확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에 국민들을 싣고 침몰을 향해 더욱 빨리 질주해가고 꼴입니다.

작년 안성은 신중부 변전소 반대운동으로 변전소 건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2, 제3의 변전소가 안성에 들어서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2, 제3의 신중부 변전소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처럼 전기 값 싸다고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안성만 변전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2, 제3의 변전소 건설을 막으려면 안성도 최소한 <지역 에너지 자립을 선언>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후꾸시마 3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죽음의 핵발전소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절전소 운동>을 제안합니다. 내가 1 kW를 안 쓰면 누군가 사용할 1 kW를 생산한 것과 같고, 그 1 kW가 모이면 핵발전소 하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송전탑은 환경 정의와 불평등의 상징입니다. 전기를 덜 쓰는 농어촌과 중소 도시에서는 송전탑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 재산권을 빼앗기고,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대도시에서는 아무 대가를 치루지 않고 공짜로 경제 성장의 과실과 소비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저 형광등의 불빛은 밀양의 눈물과 분노의 빛입니다.

3월 29일 저녁 7시반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사랑방에서 <2014 지구촌 불끄기 릴레이 Earth Hour 촛불파티>를 개최하여 생명이냐 죽음이냐 후꾸시마의 메시지를 되새길 것입니다. 나부터 전기 소비를 줄이고 지자체에 지역 에너지 자립을 촉구하는 것만이 제2, 제3의 신중부 변전소를 막고 환경 불평등에 대해 속죄하는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