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527호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도록 조례의 세율규정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변경(안 제10조 및 제11조)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신설(안 제12조부터 제12조의3까지 신설)

○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통일(안 제8조, 제13조, 제16조 및 제25조 )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세무과(우편번호:456-701)

2) 전    화 : (031)678 - 2331

3) 모사전송 : (031)678 - 2319

※ 모사정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유의사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 계산      은 초일(공고일)을 산입하지 아니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      에도 그 날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산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3장제3절(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3제2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각각 제4장(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3 까지)

으로 한다.

제1절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2조(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2조의2(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3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2조의3(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세율)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홍 성 철
	팀 장 직위․성명	시 세 팀 장 공 천 득
	담 당 자 성명․전화	공 천 득 (678-233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생  략)

제3장 주민세

<신  설>

0<신  설>조(세율)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3제2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

<신  설>.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10조(세율)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절 종업원분

제11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2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5장 재산세

제13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6조(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추 12)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제8조(세율) ① 재산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주민세

제3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3제2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2조(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2조의2(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3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2조의3(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3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6조(세율)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5. 18)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