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4- 7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 4. 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범위 및 절차․방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배차관리 및 지원범위 (안 제3조 ~ 제4조)

다. 이용신청, 배차신청 및 배차승인 (안 제5조 ~ 제7조)

라. 이용자 등의 의무 및 준용규정 (안 8조 ~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4. 2.~ 2014. 4. 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범위 및 절차․방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4조의 배차범위에 속하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안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소관부서”란 공익활동 관련 업무소관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5조의 이용신청 및 제7조의 배차승인으로 공용차량 지원을 이용하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배차 관리) 시장이 업무소관부서의 관계 규정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활동에 대하여 공용차량을 배차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차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 주관․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2. 시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등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4.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  받은 인사․단체 등이 시를 방문하는 경우

5. 시의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6조(배차신청) 업무소관부서는 제5조의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안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 배차신청서를 해당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배차승인) 차량관리부서는 제6조의 배차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범위의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 제2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제7조에 따라 배차된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그 제지에도 불구하고 금지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업무소관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공익활동의 공요차량 배차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물품관리조례」 및 「안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회 계 과
입안자	안성시의회의원 직위ㆍ성명	의원 김 지 수 (☎678-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