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 - 661호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안성시 자치 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4월 16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규정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하여 관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 예산의 이월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전용금지,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5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662

3) 모사전송 : (031)678 - 26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항에 따라 안성시 폐기물처리

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3.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설, 개선, 개량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할 수 있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 할 수

없다.

제8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환 경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 경 과 박 종 도
	팀 장 직위․성명	자원재활용 김 주 연
	주 무 관 성명․전화	문 병 준 (678-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