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물질을 사전 예방하여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인    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능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② "학교급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장하고 있는 모    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방사능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     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계획

3.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방사능검사계획과 전문가위촉에 학부모 및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방사능물질 검사 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제1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제1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    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장의 의무) ① 학교장은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       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    용을 중지하고 그 목록을 공개한다.

제8조(정보공개) 교육감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한다.

제9조(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 시 방    사능 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 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    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    는 방사능 오염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