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김달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2014년 1월 24일
			발 의 자 :	김달수, 강득구, 권칠승, 김상회, 김유임, 김종석, 김현삼, 박승원, 박용진, 안혜영, 염종현,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재준, 최재연의원 등 16명

1. 제안이유

○ 2011년 3월11일 일본에서 핵발전소 3기가 폭발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국내에서도 방사성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기준치이하'로 판정받은 일본산 수산물은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학교급식재료로 공급되고 있다.

○ 그러나 방사성 오염 국가허용기준치는 상업적 관리 기준이지 의학적 안전 기준이 아니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성물질은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방사성 피폭은 더욱 치명적이다.

○ 방사성물질은 세포분열이 왕성한 아이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미량이라도 섭취 시 DNA 파괴와 유전변이를 일으켜 각종 암발병율을 높이는 최고등급의 발암물질로,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절실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에 대한 방사성물질 오염 정기검사와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있지만, 경기도내에 방사성물질을 측정할 장비와 인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도내 각종 급식시설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및 관리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도내 연구시설과 지역의 대학 등에 방사성물질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고순도 게르마늄 측정기’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 주요내용

○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사성물질 차단을 위한 검사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내 각종 급식시설 및 시민들이 요청하는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한 ‘방사성물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및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각 시설별로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각 급식시설 및 시·군에 통보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관계 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및 청소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①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② "급식시설"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 및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6조에 해당되는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사성물질 차단을 위한 검사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내 각종 급식시설 및 시민들이 요청하는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체계 및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한 ‘방사성물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인력과 장비 등을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기검사) 도지사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각 시설별로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급식시설에 공동으로 공급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급식 방사성물질차단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급식이나 먹거리 안전,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그 중 3분의1 이상은 시민단체 중에서 공모하여 위촉하고, 3분의1은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학생, 시설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5. 그밖에 도지사나 위원장, 위원 5명 이상이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자료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경기도나 각 시·군 및 지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시·군 및 지역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알려 안전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각 급식시설 및 시·군에 통보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협조) ① 도지사는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시·군 및 교육감과 그 산하기관 등은 본 조례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서

□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裂生成物)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원자로”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粒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련”(精鍊)이란 핵원료물질에 포함된 우라늄 또는 토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핵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변환”이란 핵연료물질을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공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3. “가공”이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4.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핵연료주기사업”이란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을 말한다.

16.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量率),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17. “국제규제물자”란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다.

②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에 경기도내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와 그 밖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