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726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반영하고

나.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급경사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개발행위허가(안 제20조)

나.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포함할 수 있는 내용(안 제20조의2)

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로기반시설 설치기준 완화(안 제21조)

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전환(안 제31조)

마. 공업지역(농공단지·산업단지) 건축규모(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적용(안 제60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721, 678-2722

3) 모사전송 : (031)678 - 27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

는 5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차목·타목 및 파목”을 “거목·더목 및 러목”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의외 부분 중 “시장은”을 삭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호가목 중 “1”을 “3”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토지의 입목축척은「산지에서의지역등의 협의 기준 및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제3조의 산정방식으로

작성하고「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2호 다목에 적합한 토지

2.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는「산지에서 의 지역등의 협의 기준 및 산지전용    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제3조의 산정방식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작성된 조사서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격자단위 10m ×10m 로 구역을 설정하여 측정한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이 2개 이상 연속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    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로는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에서 부지면적 2천㎡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면서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고 교행차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신청부지와 접하는 도로가 4m이상 확보된 경우

2. 상수도는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서「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지하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다만, 단지내 및 동일필지에 5가구미만의 주택, 음식점, 기숙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에 대하여는「지하수법」에 의한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분양 및 임대목적의 주택사업은 제외)

3.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서 하수도를 대신하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 하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시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ㆍ관리ㆍ농림   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제22조를 준용한다.

제30조제2항 중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을 “산지”로 한다.

제31조제6호부터 제10호, 제13호, 제19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를 “5”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 관리방안이 수립한 지역은

6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 이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도로 : 법정도로에서 4m이상 포장도로로 연결

2. 상수도 : 일반상수도 사용

3. 하수도 : 하수처리장으로 연결

제56조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

한다.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

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    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호”를 “제6호까지”로 하고, 후단에 단서를 삭제한다.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제61조 각 호의외 부분 중 “5”를 “6”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6”을

“7”로 하며, 제63조제1항 중 “7”을 “8”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담당하는 주사”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제1호 나목 및 제2호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6부터 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3 및 19를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별표 11 중 제1호사목, 별표12  중 제1호자목, 별표15 중 제2호카목, 별표 제16 중

제1호카목 및 별표 20 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로 하고, 제2호나목 중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를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나목 중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

주점 및 안마시술소를”을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에 해당 하는것과

안마시술소는“으로 한다.

별표 18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에 해당하는 것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별표 20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1호라목 중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제18호 가목의 창고”로 하고, 제2호 가목 중 “나목, 아목 및 차목”을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2호나목 중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을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에 해당하는 것과 안마시술소는”으로 하고, 별표 20 하단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비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농지법」,「산지관립법」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제2호가목 중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을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다목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를 “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아목·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도 시 정 책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오 경 운
	팀 장 직위․성명	도시계획팀장 황 선 민
	주 무 관 성명․전화	장 동 현 (031-678-2722)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  도계장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 및 차고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호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병원, 격리병원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역으로부터 20미터이내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역으로부터 20미터이내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은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마,바,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더목, 러목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중 가목,나목,마목 및 바목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6)「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   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동 규칙 별표 2 제1호 사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하천법」제7조에 의한 지방하천으로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동 규칙 별표 2 제1호 사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하천법」제7조에 의한 지방하천으로 한다)과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안성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생 략)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 퍼센트를 만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생 략)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삭 제>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생 략)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현행과 같음)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 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생 략)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 리 지 역 가.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 다. (생 략)	2. 관 리 지 역 가.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나. ~ 다. (현행과 같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 략)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대상토지의 입목축척이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대상토지의 입목축척은「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 기준 및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제3조의 산정방식으로 작성 하고「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2호 다목에 적합한 토지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자연 경사도가 25도 이상으로서 공공·공익 목적 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 건축물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 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 에 따른다.	2.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는「산지에서 의 지역등의 협의 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제3조의 산정방식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작성된 조사서의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격자단위 10m ×10m 로 구역을 설정하여 측정한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이 2개 이상 연속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 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 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 도에 갈음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도로는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에서 부지면적 2천㎡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면서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고 교행차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신청부지와 접하는 도로가 4m이상 확보된 경우

현 행	개 정 안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 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상수도는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서「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지하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다만, 단지내 및 동일필지에 5가구미만의 주택, 음식점, 기숙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에 대하여는「지하수법」에 의한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분양 및 임대목적의 주택사업은 제외)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서 하수도를 대신하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 하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신청지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할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단지내 및 동일필지에 5가구이상 주택, 음식점, 기숙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에 대하여는 사전에「지하수법」에 따른 적법절차 이행 후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및 임대목적의 주택사업은 불허한다) 5.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3조 (적용예외)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시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제22조를 준용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생 략)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복구 를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복구 를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 18. (생 략)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과 같다. 20. ~ 22. (생 략)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과 같다. 20. ~ 22. (현행과 같음)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삭 제>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 략)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 관리방안이 수립한 지역은 60퍼센트 이하)
20. ~21. (생 략)	20. ~21.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 이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 이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호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도로 : 법정도로에서 4m이상 포장도로로 연결 2. 상수도 : 일반상수도 사용 3. 하수도 :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처리
③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3. (생 략)	③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기타 용도지구 · 구역 등의 건폐율)	제56조(기타 용도지구 · 구역 등의 건폐율)
(생 략)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55조로 정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삭 제>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현 행	개 정 안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14. ~ 21. (생 략)	14. ~ 2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삭 제>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영 제85조제6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수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공지의 설치 ·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3조(공지의 설치 ·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생 략)	①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