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안성시 공고 제2014 -  호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의 전부 개정을

통하여 일원화함에 따라, 동 운영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칙의 폐지

4. 폐지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총무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46, FAX : 031-678-2139

(팩스 통보 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행 정 과 장 김 진 환
	담당․팀장 직위․성명	총 무 팀 장 유 근 석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영 범 (678-2146)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

제정 1998.  4.  1 규칙 제 36호

개정 2005.  7. 11 규칙 제295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7.  1. 12 규칙 제33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  7. 21 규칙 제36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0.  4. 12 규칙 제434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 2010. 11. 25 규칙 제455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 2012.  1.  5 규칙 제4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 2013.  5.  9 규칙 제525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

(추 12)

(추 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원본부는 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는 기구로서 협의회 안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그리고 8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그 기구는 별표와 같다.

③ 지원본부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

1.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가. 구성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 요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군부대 작전참모 또는 경찰서 작전과장이 된다.

나. 운용책임

1) 평시 : 경찰서장

2) 사태발생시 : 지역 군부대장

2. 종합상황실

가.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한다.

나. 각 분야별 지원반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능별 지원반장과 지원반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각 분야별 지원반장은 지원반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 각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내 제요소가 공동 참여하며 지원 계통별 하부 조직을 활용한다.

제4조(통제) 각 분야별 지원반은 종합상황실장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보고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지원본부 구성 및 분야별 지원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 12, 2008. 7. 21, 2010. 4. 12, 2010. 11. 25, 2012. 1. 5, 2013. 5. 9)

1. 지원본부장 : 부시장

가.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지휘 감독

나.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다. 산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지휘 감독

라. 각 분야별 업무의 협조 및 조정통제

마. 상하 인접지원 기관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바.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또는 우발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2. 군․경 정보작전 상황실(장) : 군부대 작전장교 또는 경찰서 작전과장

가. 정보 지원체제 수립 시행 및 정보업무 관장

나.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다. 군․경 작전상황 종합분석, 판단 및 조치

라. 종합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 제공,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마. 군 및 경찰작전 상황을 종합지원상황실(장)에 통보 및 협조

바. 주민신고 업무관장

사. 작전 및 대비정규전 사태에 대비키 위한 각종 통신망 조정 통제

3. 종합지원상황실(장) : 정책기획담당관

가. 각종 상황 파악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 통제

나.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 지시

라. 대비정규전 작전에 관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시 협의회에 건의

마. 산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종합지원상황실 지휘 감독

바. 대비정규전 작전지원 계획조정 통제

4. 총괄지원반(장) : 정책기획담당관

가. 지원본부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용되는 지원회의 관장

5. 인력동원지원반(장) : 행정과장

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다.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 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관장

6. 건설수송지원반(장) : 건설, 운수 관계과장

가. 산업, 건설 및 수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대비정규 전 작전지원 차량 소요 판단 및 확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라.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 동원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 기술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관장

7. 의료, 구호지원반(장) : 주민생활지원과장

가.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이 수립 시행과 동지원 업무 관장

나. 의료구호를 편성 운영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 조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업무 수행

라. 국가 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수행

8. 통신지원반(장) : 안성전화국장

가. 통신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동지원 업무 관장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운용

다. 종합통신 운용계획 수립 시행 감독

라. 통신지원 조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마. 국가 동원계획의 통신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9. 보급(급식) 지원반(장) : 농정과장

가. 보급 및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작전 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지원 업무 관장

나. 보급 및 급식장비 확보 지원

다. 국가 동원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자 동원 집행 준비

10. 홍보지원반(장) : 홍보담당관

가. 홍보 및 계몽계획을 연중 계속적으로 수립 시행

나. 홍보매개체 조정 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 운영

다. 국가 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 집행 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 계획 수립 시행

11. 재정지원반(장) : 회계과장

가. 예산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동지원 업무관장

나. 지원본부 운용 예산 확보 및 집행 결산

다. 국가 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제6조(직무) 지원본부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본부장 :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본부를 대표한다.

2. 종합상황실장 : 본부장을 보좌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 감독하며 본부장 부재시 본부장을 대행한다.

3. 지원반장 : 지원본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부장 지시사항을 집행하며 본부장 및 종합상황실장 부재시에는 편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지원반원 : 지원반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분야별 지원 반장 부재시에는 그 반의 선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근무)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조는 종합상황실 및 지원반의 실정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로 편성 운용한다.

제8조(회의소집) ① 지원본부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부대 합동훈련 시 또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와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지원본부 회의에는 종합상황실장과 종합상황실 요원 및 각 분야별 반장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분야별 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9조(동․면 통합방위지원본부)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은 이 규칙을 준용하되 제3조제3항제2호 중 건설수용지원반 및 홍보지원반은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1. 12 규칙 제33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안성시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 제3조 별표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총무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공보민원감사담당관”으로 “기획감사실장”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으로 하고, 제5조제5호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7호중 “사회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  생략

부칙 (2008. 7. 21 규칙 제36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와 관련 회계과 사무분장표 중 제27호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 제3조와 관련 [별표]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보급급식지원반장 “농림과장”과 제5조제9호 보급(급식) 지원반(장) “농림과장”을 각각 “농정과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10. 4. 12 규칙 제434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 제5조제10호 중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별표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표 중 종합상활실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홍보지원반장인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0. 11. 25 규칙 제455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 제3조제2항의 별표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표 중 총괄지원반란의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동 규칙 제5조제3호 및 제4호 중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2. 1. 5 규칙 제4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 제3조제2항 중 별표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내용 중 홍보지원반란과 제5조제10호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3. 5. 9 규칙 제525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10호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별표의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⑤ 생략

[별표] (개정 2013. 5. 9)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통합방위지원 본부장
						부시장
						종합상황실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
						담당관, 행정복지국장					실장: 군부대작전장교 반원: 군경정보작전요원
총 괄 지원반		인 력 동원반		건설수송 지 원 반		의료구호 지 원 반		통 신 지원반		보급급식 지 원 반			홍 보 지원반				재 정 지원반
반장 정책기획 담당관		반장 재난안전 관리과장		반장 건설과장		반장 주민생활 지원과장		반장 전화국장		반장 농정과장			반장 홍보담당관				반장 회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