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2기 제4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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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회의록 보고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부서별 활동 보고

□ 지역 연대활동 보고

Ⅴ. 논의 안건

1) 안성시 위원회 공개모집 문제에 대하여

2) 불법 노상적치물 문제 해결방안

3) 기타 의안

Ⅵ. 공지 사항

Ⅶ. 회원 소식 안내

○ 일    시 : 2014년 5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 무 국

○ 운영위원 :    6 명 참석

강병권 공동대표	v	권용일 공동대표	v	이성빈 사무국장		예산조례부회장
정인교 예산조례총무	v	포럼부위원장		최현주 운영위원		이석황 운영위원	v
박영숙 운영위원	v	이기영 운영위원
남경우 감사		구성모 감사		강정옥 총무	v

Ⅰ. 개회 : 강병권 공동대표

Ⅱ. 대표인사 : 권용일 공동대표

Ⅲ. 전차 회의록 보고 - 이의없이 받기로 함

<주요 안건 논의 결과>

□ 사무국 활동 보고

- 노상적치물 관련 담당 국과장 면담결과 후속조치로 정기적으로 진행상태 점검하기로 함.

□ 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 정보공개청구시 담당자 전화번호를 신청자 번호로 기재하기로 함.

□ 논의사항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시간되는 운영위원들 참여하기로 함.

2) 안성시지역사회 복지계획 복지비전 공모

- 양식을 메일로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참여하기로 함.

3) ‘식량주권수호 범국민운동본부 안성네트워크’(가칭) 참여의 건

- 사안의 특성상 농관련단체들이 주도하고 추후에 시민사회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야하며, 공식제안이 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함. 소연의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음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4월 23일 : 노래모임 ‘안성시 찾아가는 평생서비스’ 성악부문 신청서 접수

- 4월 24일 : 예산조례연구모임 회의, 의료생협 기념석 제막식(고삼농협)

- 4월 25일 : 정보공개 청구(시청 길 태양광 시설에 대하여)

- 4월 28일 : 정보공개 청구(관공서별 전기사용량, 탄소포인트제 실적 내용, 볼라드 제거 현황)

안성시민복지 토론회

- 5월 6일 :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조문(시청), 시장후보 초청 토론회(보뜰), 햇빛발전소 회의

- 5월 11일 : 노래모임 야외모임(10명)

- 5월 14일 : 통합서비스분과 회의(권용일)

□ 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 4월 24일 조례의견서 제출 -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3.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안성시도 이를 준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1. 시정주요 정책사업 2. 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시장 공약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6.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7. 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30%이상 되어야 하고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 당연직 공무원이 위원장 포함 5명인 관계로 아래 내용으로 변경해야 함. ○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50%이상

※ 답변서 확인하고 담당자 통화 필요

◯ 여론조사위원회

- 제43차 여론조사 준비 중(안성시 도시경관 관련)

□ 지역 연대활동 보고

◯ 소통과 연대

<소통과 연대 5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정인교 보고

5월 14일 저녁 7시 의료생협 회의실

참석자 : 김낙빈, 윤재일, 이주현, 정인교, 하연진

안	건

1. 회원 현황 파악, 회계 검토	2. 전차 운영위원회 서기록 검토

3. 사업진행 검토	4. 기타

- 공감 2014 : 사무국 업무상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 6월 중순 진행 예정.

-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 4차 회의까지 진행. 소요경비 150만원 중 사회적경제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각 60만원씩, 나머지 단체에서 10만원씩 분담한다. 사회는 최일구 전 앵커로 하며, 후보 등록일인 16일 이후 각 단체 대표들이 후보자 캠프에 찾아가 참여를 권한다. 질문지에서 교육문제와 안전문제에 대해 지적하도록 한다.

- 2014 교육희망연대 : 지난 11일 투표를 무사히 치러냈으며, 안성 2454명 선거인 중 443명이 투표, 17.6%의 투표율 기록. 15일 8개 단체 대표자들 모임에서 이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 소연의 입장은 선거캠프와 협의하여 지지 선언, 기자회견, 1차례 정도의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후 새로운 교육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대표자 모임에서 진행한다.

- 세월호 촛불집회 다함께 버스 운영 : 11일 투표 뒷풀이 자리에서 결의되었으며, 전교조에서 일정 부분 버스 비용 지원하기로 함. 현재 30-40명 함께 가고자 함.5월 17일(토) 2시 30분 안성시민회관 출발. 10시 30분 안성도착.

- 다음회의는 6월 11일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다.

Ⅴ. 논의 안건

1) 안성시 위원회 공개모집 문제에 대하여

- 35개 위원회 중 8개위원회만 공개모집을 한 상태이므로 공개모집을 하라는 의견서를 내기로 함(문안작성: 권용일 공동대표)

- 답변 받은 후 추가조치 다시 논의하기로 함

2) 불법 노상적치물 문제 해결방안

- 올바로 처리 될 때까지

1)시홈페이지 ‘안성시에바란다’에 매일 1장의 증빙사진 첨부하여 단속 요구한다.

2)불법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실적 매월1회씩 정보공개 청구한다.

- 공무원의 계도 후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담당자와 현장 동행을 요청 한다.

3) 기타의안

※ 제안사항(강병권 공동대표): 안성시 위원회 회의수당을 시민연대 후원금으로 보내도록 하자. 운영비가 매달 부족합니다^^;;

Ⅵ. 공지 사항

1)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촛불’

일시: 2014년 5월 17일(토) 18시

장소: 청계광장  *2시 30분 안성시민회관 출발.

2) 6/18(수)통합서비스 분과 시민간담회.

Ⅶ. 회원 소식 안내

- 최현숙 회원님 대전에서 평택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 이석황 운영위원님 7월부터 성요셉병원에서 근무하시게 된다고 하십니다.

안성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

3차 준비모임 2014년 5월 6일 보뜰

▢ 공동주최 : 소통과연대, 안성사회적경제협의회, 안성시민연대,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지난 회의 결정내용

- 단체 분담금은 사회적경제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가 60만원씩, 나머지 단체가 10만원씩 부담한다.

- 장소는 시립도서관 다목적실 3시-5시로 한다.

- 후보 참석을 종용하기 위해 각 단체 대표들이 후보들을 만난다.

- 후보자 질문지는 단체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소연에서 뽑은 후 검토한다.

- 사회자는 1차로 최일구씨로 하며, 무산될 경우 김보라, 권용일씨가 한다.

- 당일 청중은 200명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각 단체에서 최대한 동원한다.

- 시나리오는 다음 회의까지 마련한다.

▢ 토론방식 : 전체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사회자 1인, 후보 3인으로 구성)

시간 및 운영방식 상 패널방식 포기 필요.

후보당 출마의 변 5분. (15분)

질문 총 9개, 주제당 3개. 질문 1차답변 2분, 2차 답변 1분. (81분)

자유토론 후보당 3분 추가 2분 (15분)

▢ 일정 :	5월 16일 후보자 협조요청서 발송, 언론사 취재요청서 발송

5월 20일 질문지 확정, 패널 사전 질문지 확정

5월 23일 진행

▢ 예산

구분	항목	내용	금액	산출근거	비고
지출	홍보비	프랭카드 웹자보	350,000 150,000	70,000원*5개=350,000원 웹자보 1식 150,000원
	진행비	회의, 준비비	150,000	50,000원*3회
	현장진행비	무대연출	100,000	1식 100,000원
	영상제작비	영상촬영, 편집	300,000	촬영, 기본편집 1식 300,000원	하나우리
	장소대여비	도서관 대여	150,000
	예비비		300,000
소계			1,500,000
수입	단체분담금	단체 규모별 부담
총계

▢ 선거일정 : 등록	5월 15일-16일, 선거공보제출 5월 17일-23일, 선거운동기간 5월 22일-6월3일

▢ 토론회 질문

1. 현재 안성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본래 취지인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참여하는 예산 계획보다는 행정에 구색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보님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안성시행정과 예산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지요?

2.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안성은 특히 대규모 공업단지 개발보다는 마을마다 소규모로 들어서는 공단으로 인한 난개발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공단 유치도 필요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여 제대로 된 공단 개발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난개발과 공단 유치라는 모순된 문제에 대해 후보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의 요구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 마련 측면에서, 필요예산과 지방세 수입 근거, 일자리 창출 예상, 정부 규제 등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얼마전 서울에서는 3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인 슬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복지의 현실을 민낯으로 보여 준 것으로 안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성의 현 사회복지 시스템도 별반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노령층과 외부모, 외조부모 가정 등 더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후보님들은 안성의 복지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떠한지,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역시 후보님들이 갖고 있는 대책을 안성의 예산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상 노령인구의증가, 편부모, 편조부모 세대가 많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사회적인 복지시스템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복지사들의 일방적인 노력과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안성에서 살아가기란 노동에 비해 턱없이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만큼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도 늘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성시의 예산을 토대로 어떠한 지원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사회복지의 경우 행정과 민간과의 협력이 절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많은 부분에서 함께 하기도 합니다만 아직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안성시에 만들어진 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 역할과 기능을 행정에서 뒷받침한다면 안성의 복지 시너지는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과의 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성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고, 후보님만의 차별화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방안이 있는지요?

4. 흔히 안성을 조선 3대 시장이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말입니다만 달리보면 그만큼 안성의 재래시장과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성같은 도농복합도시는 공무원 아니면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후보님들은 안성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자영업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앞선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이렇다할 경제주체가 없다보니 안성의 젊은세대는 평택, 수원, 천안, 서울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기업유치 등도 대안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데요. 후보님들은 안성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시민들은 막연하게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6. 안성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기준으로 38.5%에 불과해 전국 평균 52%에 한창 떨어집니다. 또한 안성시 예산 6,754억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3408억에 그치고,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은 3266억원입니다. 또한, 채무액은 14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이러한 재정적자와 자립도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몇 년안에 지자체들의 모라토리엄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안성시의 재정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 부분에서 복지와 개발, 교통 등 각 분야에 대한 배분 계획과 지출 순위는 어떠한 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뉴타운 개발이라는 허울로 인해 안성 시민의 불편이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왔고, 결국 축소되어 지구개발로 결론지어진 현실에 대해 시민들의 원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개발추진은 이제 생각하기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안성의 개발이라는 명제를 무시하기도 힘듭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확충 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시민들이 안성의 가장 한심한 행정 중 하나로 꼽는 것이 터미널 이전입니다. 지금도 흉물로 남아있는 터미널은 시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교통에 대한 전문 검토없이 지역유지들의 이익추구로 인한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직도 면지역에서는 버스가 하루 2대 이하로 다니거나 아예 안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버스들의 난폭과속 운행에 대해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계획

진행	내용	시간 계획		오디오
사회자	토론회 진행 방법 설명	2분	2
	후보자 소개	각 20초, 1분	3
후보들	후보자 개별 인사	각 3분, 9분	12
사회자	질문 1	1분	13
후보들	답변	각 2분, 6분	19
사회자	질문 2	1분	20
후보들	답변	각 2분, 6분	26
사회자	후보자 개별질문	1분	27
각 후보	답변	2분	29
사회자	후보자 개별질문	1분	30
각 후보	답변	2분	32
사회자	후보자 개별질문	1분	33
각 후보	답변	2분	35
사회자	상호토론 설명	1분	36
A 후보	특정 후보 질문 1	1분	37
	특정 후보 답변	3분	40
A 후보	특정 후보 질문 2	1분	41
	특정 후보 답변	3분	44
B 후보	특정 후보 질문 1	1분	45
	특정 후보 답변	3분	48
B 후보	특정 후보 질문 2	1분	49
	특정 후보 답변	3분	52
C 후보	특정 후보 질문 1	1분	53
	특정 후보 답변	3분	56
C 후보	특정 후보 질문 2	1분	57
	특정 후보 답변	3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