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1278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9월   12일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의 규제사항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토록 한 정부 규제개혁 방안과 안성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나.『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3조(사용자의 범위),제14조(사용면적), 제17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무분별한 규제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 이용 자격을 6개월 이상 거주지제한을 실제 거주한 사망자나 연고자로 변경 규제제한을 정비하고자 함.

나. 공설·공동묘지의 면적제한이 상위법에 규정된 1기당 점유면적 10㎡(합장 15㎡)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조례의 점유면적 6.6㎡(9.9㎡) 제한 규정 정비코자 함.

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게 개정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09. 12. ~ 2013. 10. 02.(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모사전송),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2235

- FAX : 031-678-2189

※ FAX(모사전송)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의 규제사항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토록 한 정부 규제개혁 방안과 안성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나.『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3조(사용자의 범위),제14조(사용면적), 제17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무분별한 규제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 이용 자격을 6개월 이상 거주지제한을 실제 거주한 사망자나 연고자로 변경 규제제한을 정비하고자 함.

나. 공설·공동묘지의 면적제한이 상위법에 규정된 1기당 점유면적 10㎡(합장 15㎡)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조례의 점유면적 6.6㎡(9.9㎡) 제한 규정 정비코자 함.

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게 개정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가.『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나.『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2014-1278 호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6개월 이상”을 “실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6개월 이상”을 “실제”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제17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 ․ 성명	사회복지과장 박 수 창
	팀 장 직위 ․ 성명	노인복지팀장 유 승 창
	주 무 관 직위 ․ 성명	문 규 성 (678-223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1. (생략) 2.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직계자녀에 한함) 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사용면적) 공설, 공동묘지는 1기당 점유면적 6.6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1/2범위에서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생략) 1.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묘시설을 사용 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 .................................. .............................................................................................. 실제 ....................................................................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실제 ........................................................... <삭 제> 제17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 ......................30일 이내.............................. .............................. 4.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예산

수반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박수창  노인복지팀장  유승창

관계법령 발췌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