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1290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운영신청등”, 규정이 실효성 없는 규제에 해당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신청등”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조)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9. 16. ~ 2014. 10. 06.(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교육협력과 청소년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6852

• FAX : 031-678-68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시행규칙 제     호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운영신청등)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각 1부(법인에 한함)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에 한함)

4. 최근 1년간 청소년관련사업 실적 1부

5. 기타 재산목록, 종사자배치계획 등 관계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당해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협력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협력과장 심 장 섭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김 현 자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현 석 (678-685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신청등)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각 1부(법인에 한함)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에 한함) 4. 최근 1년간 청소년관련사업 실적 1부 5. 기타 재산목록, 종사자배치계획 등 관계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당해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교육협력과장 심장섭   팀장 김현자   주무관 김현석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3.24.》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