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남사당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용되지 않는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 위탁관리, 위탁운영정지 및 취소, 시설물관리 조례 삭제(안 제4조 부터 제6조 까지)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비용추계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남사당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영조직) 전수관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속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사업소장 박 종 철
	팀장 직위․성명	총무기획팀장 김경태
	주무관 성명․전화	강 일 구 (678-251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남사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남사당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사당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정지 및 취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건물 또는 기물을 파손, 멸실 할 우려가 있을 때 3. 남사당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한 때 제6조(시설물관리) ① 수탁운영자는 관할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남사당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조(운영조직) 전수관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속으로 한다.

안성시 남사당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남사당 전수관 운영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장 박종철   팀장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