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위해 현재 적용되지 않는 규정 삭제 및 정비

○ 안성 남사당놀이 공연 관람료의 현실화에 따른 관람료 인상

2. 주요내용

○ 담당부서 명칭 변경(안 제5조)

○ 관리, 위탁의 정지 및 취소, 시설물의 관리 조항 삭제(안 제6조 부터 제8조 까지)

○ 상설공연의 관람료 면제 기준 변경(안 제15조의2)

○ 관람 요금 변경(별표 3)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ㆍ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의안의 비용추계서)

6. 관련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문화체육과”를 “안성맞춤랜드사업소”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제3호 중 “주민등록상 7세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을 “주민등록상 3세 미만”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사업소장 박 종 철
	팀장 직위․성명	총무기획팀장 김경태
	주무관 성명․전화	강 일 구 (678-251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제5조(운영조직) ① 전용공연장에는 극장장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면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한다. 제6조(관리) ① 시장은 전용공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용공연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공연장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그 시설물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공연장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위반 및 운영을 위한 법령,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건물 또는 물품을 훼손, 멸실 할우려가 있을때 3. 전용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사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전용공연장의 건립목적대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자는 관할 구역에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있어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전용공연장의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분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금액으로 변상하여야한다.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제5조(운영조직) ① ----------------------------------- --------------------------------------------------------------- 안성맞춤랜드사업소 ------------.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상설공연의 관람료 면제) (생략)

3. 주민등록상 7세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별표3]

관 람 요 금 표

(안성 남사당놀이 상설공연)

대 상	요 금		적 용
	개인	단체
일반 관람객	5,000	4,000	20세 이상 65세 미만
청소년 및 군경등	2,500	2,0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ㆍ경,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어린이	1,000	800	8세 이상 13세 이하

제15조의2(상설공연의 관람료 면제) (현행과 같음)

3. 주민등록상 3세미만

[별표3]

관 람 요 금 표

대 상	요 금		적 용
	개인	단체
일반 관람객	10,000	8,000	20세 이상
청소년 및 군경등	5,000	4,0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ㆍ경,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안성시에 주소를 둔 시민
어린이	3,000	2,400	3세 이상 13세 이하

(안성 남사당놀이 상설공연)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장 박종철   팀장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