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1303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9월   17일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의 규제사항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토록 한 정부 규제개혁 방안과 안성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나.『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운영관리), 제10조

(이용료 반환)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관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보완(안 제5조)

나. 이용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10조)

다. “노인복지회관”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09. 17. ~ 2014. 09. 22.(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모사전송),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2233

- FAX : 031-678-2189

※ FAX(모사전송)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의 규제 사항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토록 한 정부 규제개혁 방안과 안성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나.『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운영관리), 제10조   (이용료 반환)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관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보완(안 제5조)

나. 이용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10조)

다. “노인복지회관”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안성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안성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안성시 장기로

109 (낙원동)에 둔다.

제3조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운영관리”를 “운영관리 및 위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 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복지회관”을 각각 “복지관”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회관운영”을 “복지관운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입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전 6일까지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3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이용료     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2조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박 수 창
	팀 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유 승 창
	주 무 관 성명․전화	허 정 원 (678-223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노인복지증 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안성시노인복지회관 (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 명칭은 “안성시 노인복지회관”으로 하며 위치는 낙원동 68-24 번지로 한다. 제3조(업무) 복지회관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7 (생략) 제5조(운영관리) ① 복지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 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④ (생략) ⑤ (생략) 제6조(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① (생략) 1~3 (생략)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노인복지증 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안성시 노인복지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안성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안성시 장기로 109(낙원동)에 둔다. 제3조(업무) 복지관-------------------------------------- ----------- 1~7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 --안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복지관---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 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5. 회관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6~7 (생략) ② (생략) 제8조(이용 및 사용료 징수) ① 복지회관의 이 용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 인으로 한다. (개정 2005. 9. 26) ② 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 는 범위 안에서 복지회관 내 시설물을 단체 나 개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용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0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입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 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할 경우	4. 복지관 ----------------------------------------------- -----. 5. 복지관 운영 ------------------------------------------ ---------------------------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이용 및 사용료 징수) ① 복지관 --------- ---------------------------------------------------------------- ---------------------------------------- ② ---- 노인복지관 ------------------------------------- ----------------- 복지관 -----------------------------------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복지관 -----------------------------------------------------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입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 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전 6일까지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3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10퍼센트 공 제 후 반환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 영 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시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 복지관 ----- ------------------------------------------------------------ ------------------------------------------------------------ ----------------------------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박수창  노인복지팀장  유승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