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공고 제2014 -    호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안성시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품목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대상농가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부터 제7조)

라. 최저생산비 결정 및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부터 제13조)

바.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농정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농정과

2) 전    화 : (031)678 - 2542

3) 모사전송 : (031)678 - 252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근교농업 농산물의 최저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고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함을 말한다.

3.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   처분을 말한다.

4.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

5.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6.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품목) 최저생산비 적용품목은 안성시 재배면적을 참고하여 매년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에서 결정한 품목으로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농산물 최저생산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 접수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농가)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성실의무) 농가는 재배포장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上品)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농가의 보전 예외) 지원신청을 한 농가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임의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집 가격과 현지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하여 매년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9조(비용고시) 시장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매년 안성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기준) 최저생산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

1.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2. 제5조의 지원대상 농가 중 최저생산비지원은 농가당 최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이어야 한다.

제11조(최저생산비 지급) ① 최저생산비는 폐기처분 후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단,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지원액은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최저생산비 지급잔액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예산 부족 시 적립 기금에서 최저생산비를 지급한다.

제12조(폐기방법) 지원신청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신청 및 확인) 폐기를 하고자 하는 지원신청농가는 폐기 3일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하여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 후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의 회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의 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15조(이행상황 보고) 읍․면․동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정과장 오 세 옥
	팀 장 직위․성명	친환경농산팀장 이 상 인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미 선 (행정 254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