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9월   25일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천안추모공원시설과 용인평온의 숲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지원금의 지급액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안성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화장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연고자”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여 혼동을 없애고자 함.

나. 화장장소에 따른 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시 재정 여건에 비해 지원금이 많아 감액시키고자 함.

다. 타지역 거주 사망자에 대한 지급대상기준을 명백히 하고자 함

- 단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변경

라. 화장지원금 지급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09. 25. ~ 2013. 10. 15.(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모사전송),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2235

- FAX : 031-678-2189

※ FAX(모사전송)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천안추모공원시설과 용인평온의 숲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지원금의 지급액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안성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화장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연고자”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여 혼동을 없애고자 함.

나. 화장장소에 따른 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시 재정 여건에 비해 지원금이 많아 감액시키고자 함.

다. 타지역 거주 사망자에 대한 지급대상기준을 명백히 하고자 함

- 단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변경

라. 화장지원금 지급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

나.『장사등에 관한 법률』제4조

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7. 예산수반 사항 : 90,000천원/년

정책기획담당관-9389(2014.09.18) 예산팀 협의완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붙 임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연고자 중 우선순위자”를 “연고자”로 한다.

제3조 중 “주민등록”을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로 한다.

제4조 중 “60%”를 “50%”로 하고, 단서 중 “3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화장 지원금 지급 신청서 중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화장신고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 ․ 성명	사회복지과장 박 수 창
	팀 장 직위 ․ 성명	노인복지팀장 유 승 창
	주 무 관 직위 ․ 성명	문 규 성 (678-223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연고자”란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 중 우선순위자 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화장을 한 연고자에 지급한다. 단,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기준) 지원금의 지급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단,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연고자------------ -------. 제3조(지급대상) -------------------------------- -------------------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 --------------------------------------------------------- --------------------------------------------------------- -----. 제4조(지급기준) ---------------------------------- -------------------------------------------------------- --- 50% -----------------.----- 15만원-----------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조례안 제4조

나. 비용 발생요인

○ 『장사등에관한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등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자연친화적인 선진장사문화로 정착 유도코자 화장 지원금 지급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기    준 : 안성시 거주 사망자에게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최대15만원지원

- 평균사망자 1,020명(연도별 평균)   화장율 72%~75.6% (연도별 화장율증가)

- 사망자는 5개년 평균, 화장율은『안성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서 제3절』 참조

- 지원 유형 : 15만원 지원(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 제외 대상 : 수급자, 참전용사, 양성면 3개리주민 - 약 135명 예상

○ 지원내용 : 인근 화장시설 이용시 연고자에게 지원금 지급

-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연고자에게 지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명,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총 소요액		90,000	91,500	93,000	94,500	96,000	465,000
화장지원금 지급	인원	600	610	620	630	640	3,100
	소요액	90,000	91,500	93,000	94,500	96,000	465,00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90,000	91,500	93,000	94,500	96,000	465,000
세 출		90,000	91,500	93,000	94,500	96,000	465,000
화장지원금 지급		90,000	91,500	93,000	94,500	96,000	465,000
재원 조달		90,000	91,500	93,000	94,500	96,000	46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0,000	91,500	93,000	94,500	96,000	465,000
	지방세수입	90,000	91,500	93,000	94,500	96,000	46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