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16.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민선6기 출범 지속적인 투자유치로 고용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 상생·성장하는 축산정책을   육성추진 하고

○ 시민들의 양질에 보건의료·차량민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팀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팀) 명칭변경 및 신설 (안 별표 1)

부 서 명	현 행	조 정 (안)	비 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창조경제과
	∘지역경제팀	∘지역경제활성화팀
∘축산과	∘축산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팀	∘축산경제팀
	∘동물방역팀	∘수의방역팀
∘교통정책과	∘신설	∘공도차량등록팀
∘보건위생과	∘신설	∘보건관리팀
	∘신설	∘건강지원팀
	∘신설	∘지역보건팀

․직종별 조정 현황

구 분	합 계	일반직	별정직	연구․지도직	정무직	비 고
현 행	960	916	-	43	1
조 정	960	915	1	43	1
증△감	-	-1	+1	-	-

․직급별 조정 현황

구분	합계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별정직	연구 지도	정무
현행	960	53	220	279	223	139	2	-	43	1
조정	960	53	219	279	223	139	2	1	43	1
증△감	-	-	-1	-	-	-	-	+1	-	-

․직렬별 조정 현황

현 행			신설․조정(안) (“로”, “으로”)
구 분		“을, 를”
∘본청	∘6급(-2)	∘행정 38	∘행정 36(-2)
	∘9급(-1)	∘행정 12	∘행정 11(-1)
	∘별정6급(+1)	∘신설	∘별정6급(+1)
∘직속기관	∘6급(+1)	∘행정․보건 2	∘행정․보건 3(+1)
	∘8급(+1)	∘신설	∘공업․보건 1(+1)
	∘9급(+1)	∘신설	∘행정 1(+1)
∘사업소	∘8급(-1)	∘공업․보건 1	∘삭제(-1)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0. 17. ~ 2014. 10. 26.(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3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세무과장·

교육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회계과장 ·토지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하고, “축산과장”을 “축

산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담당관․과․소별 중 정책기획담당관 팀란의 “규제개혁추진TF팀”을

삭제하고, 분장사무란의 제33호부터 제4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담당관․과․소별 중 감사법무담당관 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담당관ㆍ 과ㆍ소별	팀	분 장 사 무
규제개혁추진단		1.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2.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3. 제4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과제 관리 4.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5.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6.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7.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 조례(헌장) 제정 운영 8.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9.인․허가 관련부서 운영 지원

별표 1 의 담당관․과․소별 중 “지역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명칭변경하고,

팀란의 “지역경제”를 “지역경제활성화”로 명칭변경한다.

별표 1 의 담당관․과․소별 중 “축산과”를 “축산정책과”로 명칭변경하며,

팀란의 “축산경영”을 축산경제”로 하고, “동물방역”을 “수의방역”으로 각각

명칭 변경한다.

별표 1 의 담당관․과․소별 중 교통정책과 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 통 정 책 과	교통행정 교통시설 교통지도 차량등록 공도차량등록	1. (현행과 같음) · · · 27. (현행과 같음)

별표 1 의 담당관․과․소별 중 보건위생과 식품안전지도 다음에 “보건관리”,

“건강지원”, “지역보건“을 각각 신설한다.

담당관ㆍ 과ㆍ소별	팀	분 장 사 무
보 건 소 보 건 위 생 과	보건행정 예방의약 위생관리 식품안전지도 보건관리 건강지원 지역보건	1. (현행과 같음) · · · · · 42. (현행과 같음)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중 분과위원회란의 “도시건설분과”를

“안전도시분과”로 하고, 담당부서란의 “지역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하며, “축산과”를 “축산정책과”로 하고,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

으로 하며,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②「안성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명 중 소관실과란 중 “지역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하고,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로 한다.

③「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결대상사무 중 “지역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하고,

“축산과”를 “축산정책과”로 한다.

④「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행정정보의 공포 중 부서란의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을 “정책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지역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하며, ”재난안

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법무담

당관“으로 하며,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하고, ”교통행정

과“를 ”교통정책과“로 하며, ”토지관리과“를 ”토지민원과“로 한다.

⑤「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축산과”를 “축산정책과”로 한다.

⑥「안성시 물가안정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한다.

⑦「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 표지의 “축산과”를

“축산정책과”로 하고, 별지3호 중 하단의 “축산과”를 “축산정책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권 처 형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김 종 각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은 미 (678-2153)

[별표 3] (개정 2013. 12. 10)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60	504	14	132	79	231
정 무 직		1	1
일 반 직		914	500	14	91	78	231
3급	소 계	1	1
	행정	1	1
4급	소 계	4	3		1
	행정	1	1
	기술	1			1
	행정ㆍ기술	2	2
5급	소 계	48	23	3	3	4	15
	행정	5	4	1
	의무	1			1
	시설	3	3
	행정ㆍ사서	1				1
	행정ㆍ공업	1	1
	행정ㆍ농업	2	2
	행정ㆍ보건	1			1
	행정ㆍ환경	1	1
	행정ㆍ시설	4	4
	행정·사회복지	2	2
	농업ㆍ농촌지도관	1	1
	행정ㆍ공업ㆍ농업	1					1
	행정ㆍ농업ㆍ녹지	3	1				2
	행정ㆍ농업ㆍ시설	9	4			1	4
	보건ㆍ약무ㆍ간호	1			1
	행정ㆍ공업ㆍ환경ㆍ시설	1				1
	행정ㆍ농업ㆍ녹지ㆍ시설	8		2		1	5
	행정ㆍ사회복지·보건·시설	3					3
6급	소 계	218	141	2	14	18	43
	행정	40	36	2		1	1
	세무	1	1
	방호	1	1
	농업	4	4
	시설	14	12			2
	운전	3	3
	보건진료	4			4
	행정ㆍ세무	5	5
	행정ㆍ사회복지	6	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6급	행정ㆍ전산	4	4
	행정ㆍ사서	5				5
	행정ㆍ농업	6	6
	행정ㆍ환경	4	4
	행정ㆍ시설	19	19
	행정ㆍ공업	1	1
	행정ㆍ농촌지도사	1				1
	행정ㆍ보건	3			3
	행정ㆍ녹지	1	1
	보건ㆍ간호	1			1
	간호․보건진료	1			1
	농업ㆍ시설	1					1
	행정ㆍ세무ㆍ시설	1	1
	행정ㆍ세무ㆍ농업	2					2
	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	3	2				1
	행정ㆍ사회복지ㆍ간호ㆍ보건	4	2				2
	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	2	1				1
	행정ㆍ전산ㆍ농업	6					6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ㆍ공업ㆍ시설	3	1			2
	행정ㆍ공업ㆍ농업	2	1				1
	행정ㆍ농업ㆍ녹지	4	3				1
	행정ㆍ공업ㆍ환경	2	1			1
	행정ㆍ농업ㆍ환경	4	2			1	1
	행정ㆍ농업ㆍ시설	7	3			1	3
	행정ㆍ농업ㆍ통신	2	1				1
	행정ㆍ농업ㆍ수의	2	2
	행정ㆍ환경ㆍ시설	3	3
	공업ㆍ농업ㆍ환경	1	1
	농업ㆍ녹지ㆍ시설	8	2				6
	보건ㆍ약무ㆍ간호	2			2
	간호ㆍ보건ㆍ의료기술	2			2
	행정ㆍ세무ㆍ사회복지ㆍ보건	3	1				2
	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ㆍ환경	7					7
	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ㆍ시설	3					3
	행정ㆍ농업ㆍ녹지ㆍ시설	6	2				4
	행정ㆍ농업ㆍ환경ㆍ시설	1				1
	전화상담	1	1
	전기운영	5	2		1	2
	기계운영	4	3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6급	열관리운영	1	1
	농림운영	1	1
7급	소 계	279	172	2	18	24	63
	행정	66	45	1	1	3	16
	세무	8	8
	사회복지	15	7				8
	전산	2	2
	공업	6	3			3
	농업	17	10				7
	녹지	2	2
	보건	1			1
	의료기술	2			2
	보건․식품위생	1			1
	간호	4			4
	보건진료	5			5
	환경	3	3
	시설	35	27			4	4
	운전	10	5			1	4
	위생	4	2			1	1
	간호조무	1			1
	행정ㆍ세무	12	11				1
	행정ㆍ사회복지	6	6
	행정ㆍ사서	4				2	2
	행정ㆍ전산	5	3				2
	행정ㆍ공업	4	3				1
	행정ㆍ농업	5	2				3
	행정ㆍ환경	2	1				1
	행정ㆍ시설	9	6	1			2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ㆍ기록연구	1	1
	전산ㆍ통신	1	1
	사서ㆍ시설	1				1
	사서ㆍ학예연구	1				1
	공업ㆍ환경	2	2
	농업ㆍ녹지	1	1
	농업ㆍ수의	1	1
	농업ㆍ시설	1	1
	농업ㆍ농촌지도	1	1
	보건ㆍ의료기술	1			1
	보건ㆍ간호	1			1
	보건ㆍ환경	2	1			1
	간호ㆍ보건진료	1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7급	환경ㆍ시설	1	1
	행정ㆍ세무ㆍ사회복지	5					5
	행정ㆍ전산ㆍ통신	2	1				1
	행정ㆍ공업ㆍ환경	1					1
	행정ㆍ공업ㆍ시설	2	2
	행정ㆍ농업ㆍ녹지	1	1
	행정ㆍ농업ㆍ시설	2	2
	행정ㆍ농업ㆍ환경	1				1
	행정ㆍ녹지ㆍ시설	2	2
	공업ㆍ녹지ㆍ시설	1	1
	농업ㆍ녹지ㆍ시설	1					1
	행정ㆍ세무ㆍ농업ㆍ공업	1					1
	행정ㆍ공업ㆍ보건ㆍ시설	1				1
	행정ㆍ농업ㆍ환경ㆍ시설	1					1
	전화상담	1	1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3	2			1
	기계운영	5	2			3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1					1
8급	소 계	223	95	4	42	20	62
	행정	33	19	2		2	10
	세무	2	2
	사회복지	17	5				12
	전산	4	3				1
	사서	2				2
	공업	2				2
	농업	6	3				3
	녹지	1	1
	보건	10			10
	의료기술	7			7
	간호	2			2
	보건진료	6			6
	환경	1	1
	시설	30	21			2	7
	통신	1	1
	운전	8	1	1	3		3
	위생	2			1		1
	행정ㆍ세무	10	3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8급	행정ㆍ사회복지	3	3
	행정ㆍ전산	6	4				2
	행정ㆍ사서	6	1			3	2
	행정ㆍ공업	1				1
	행정ㆍ농업	1	1
	행정ㆍ식품위생	1			1
	행정ㆍ환경	4	4
	행정ㆍ시설	10	8			1	1
	세무ㆍ전산	1	1
	전산ㆍ사서	1				1
	전산ㆍ시설	1	1
	전산ㆍ통신	3	3
	공업ㆍ보건	1			1
	농업ㆍ시설	1	1
	보건ㆍ의료기술	3			3
	보건ㆍ간호	7			7
	보건ㆍ환경	3	2			1
	환경ㆍ시설	1	1
	행정ㆍ세무ㆍ시설	1	1
	행정ㆍ공업ㆍ시설	1	1
8급	행정ㆍ공업ㆍ녹지	1	1
	행정ㆍ농업ㆍ환경	3	2				1
	행정ㆍ농업ㆍ시설	4					4
	공업ㆍ보건ㆍ시설	1				1
	전기운영	4		1	1	1	1
	기계운영	5				1	4
	사무운영	5				2	3
9급	소 계	139	63	3	13	12	48
	행정	24	11	2	1	2	8
	세무	6	5				1
	사회복지	20	5				15
	사서	2				2
	전산	1	1
	농업	1					1
	녹지	1	1
	환경	6	3			1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

9급	시설	12	12
	운전	16	6	1	3	2	4
	위생	1					1
	방호	1	1
	행정ㆍ세무	3	1				2
	행정ㆍ사회복지	8	7				1
	행정ㆍ전산	3			1		2
	행정ㆍ사서	7				5	2
	행정ㆍ공업	2	2
	행정ㆍ농업	1					1
	행정ㆍ보건	1			1
	행정ㆍ시설	2	2
	전산ㆍ시설	2	2
	전산ㆍ통신	1	1
	보건ㆍ식품위생	4			4
	보건ㆍ의료기술	2			2
	보건ㆍ시설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ㆍ세무ㆍ전산	1					1
	행정ㆍ세무ㆍ공업	1					1
	행정ㆍ농업ㆍ해양수산	1	1
	행정ㆍ농업ㆍ시설	7	1				6
별정직		1	1
6급	소 계	1	1
	비서관	1	1
전문경력관		2	1		1
나군	소 계	2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공기업관리원	1	1
연 구 직		2	2
연구사	소 계	2	2
	학예연구	1	1
	학예연구ㆍ행정(7)	1	1
지 도 직		41			40	1
지도관	소 계	4			4
	농촌지도	3			3
	농업ㆍ농촌지도	1			1
지도사	소 계	37			36	1
	농촌지도	35			34	1
	농업ㆍ농촌지도	1			1
	행정ㆍ농업ㆍ농촌지도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