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15  .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안성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하여 규제개혁추진TF팀으로   부터 실효성 없는 등록규제에 대해 개선, 감축, 폐지 등을    권고받은 사항으로

나. 상위법, 관련법,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폐지하여

중복규제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덜고, 보완이 요구되는 일부    조항은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12조(종업원 신고),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5조(보수책임) 제2항, 제3항,

제16조(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 제17조(사용자 책임) 삭제

나. 보고사항에 대행업자 지정 후 변동사항 추가(안 제18조)

다. 대행업자 지정기준표(별표 1), 대행업자 처분기준(별표 2),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별표 3),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일부개정,

대행업자변경사항신고서(별지 제8호) 삭제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0. 16 . ~ 2014. 10. 20 .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상수사업소)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152

• FAX : 031-678-3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성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안성시수도급수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조례”를 “안성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행업자는 수도업무 및 대행업자 지정 후 변동사항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상 수 사 업 소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상수사업소장 김 영 웅
	팀 장 직위․성명	상수시설팀장 홍 성 현
	주 무 관 성명․전화	정 찬 이 (678-31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수도급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시공”이라 함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누수,계량기교체등의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상수도대행업자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 제1항 [별표1]에 의한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시장이 시행하는 상수도 시공 기술자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또는 토목기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12조(종업원 신고) ① 대행업자는 당해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 9. 1)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법인 혹은 개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4. 기타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자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때에는 대행업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대행업자지정서 및 변경사항 관련자료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안성시수도급수조례------------------------------------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안성시수도급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 ------------------------------------ ----------------------------------.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수책임) ① (생략) ②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혹은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누수나 수돗물의 손실이 발생된 때에는 손실된 수량에 해당하는 일반용 최고 요율의 수도사용료로 환산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누수된 수량은 C×A×√2gh×60sec×누수시간(분)의 식으로 계산한다. {C:유량계수(0.6),A:실제누수면적(㎡),g:중력가속도 (9.8m/sec2), h:수두(m,누수된 관의 수압×10)}의 식으로 계산한다. 제16조(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은 공사를 도급 맡은 대행업자가 공사추진이 불성실하고 부실시공의 우려가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배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책임)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18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 및 대행업자 지정 후 변동사항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1]

대행업자 지정기준표

구분		법 인	개 인
기술능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시공기술자 2인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시공기술자 2인 이상)
자본금	신규	자 본 금 100,000,000원 이상	영업용자산평가액 100,000,000원 이상
	기존	자 본 금 100,000,000원 이상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액 연평균 2,000,000원 이상	영업용자산평가액 100,000,000원 이상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액 연평균 2,000,000원 이상
사무실 및 창고		사무실 20㎡ 창 고 20㎡	사무실 20㎡ 창 고 20㎡
전화		신청자 명의의 전화 1대	신청자 명의의 전화 1대
공사용시설 및 용 구		1. 콘크리트 캇타기 1대 2. 관절단기 1대 3. 엔진양수기 1대 4. 스텐레스배관기구 1set 5. 전기용접기 1대 6. 소형발전기 1대 7. 램머 1대 8. 콤팩터 1대 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보유	1. 콘크리트 캇타기 1대 2. 관절단기 1대 3. 엔진양수기 1대 4. 스텐레스배관기구 1set 5. 전기용접기 1대 6. 소형발전기 1대 7. 램머 1대 8. 콤팩터 1대 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보유

[별표 1]

대행업자 지정기준표

구분	법 인	개 인
기술능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시공기술자 2인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시공기술자 2인 이상)
자본금	자 본 금 100,000,000원 이상	영업용자산평가액 100,000,000원 이상
사무실 및 창고	사무실 20㎡ 창 고 20㎡
전화	신청자 명의의 전화 1대
공사용 용 구	1. 콘크리트 캇타기 1대 2. 관절단기 1대 3. 엔진양수기 1대 4. 스텐레스배관기구 1set 5. 전기용접기 1대 6. 소형발전기 1대 7. 램머 1대 8. 콤팩터 1대 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보유
기타사항	제20조 규정에 의해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정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본다.

※ 시공기술자 인정 조건(택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 상수도․ 기계분야 초급기술자이상의 경력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2]

대행업자 처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기 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지정취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지정취소	-	-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지정취소	-	-
4. 지정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 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개월 이 상 휴업하였을 때	지정취소	-	-
5. 대행업자 본인이 직접 급수공사를 수행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 지위를 대여, 양도하였을 때	지정취소	-	-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3회 이상 공사 중지 또는 재 시공 지시를 받은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7. 공사추진 불성실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 로 대행업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지정취소
8.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지정취소
9.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 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0.이 규칙에 의한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1.기타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장 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2.상․ 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대행업자지 정을 받은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 해 상․ 하수도설비공 사업등록 취소되었 을 때	지정취소	-	-
1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영업 정지 혹은 지정취소 의 요구가 있을 때	영업정지요구기간 혹은 지정취소	영업정지요구기간 혹은 지정취소	지정취소
14.정당한 사유없이 제 16조의 규정에 의 한 공사 중지 및 재시공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5.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 생하게 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 정지 혹은 지정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	영업정지요구기간 혹은 지정취소	영업정지요구기간 혹은 지정취소	지정취소

[별표 2]

대행업자 처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생략)	-	-
-------------(생략)----------------	(생략)	-	-
-------------(생략)----------------	(생략)	-	-
-------------(생략)----------------	(생략)	-	-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연간 3회 이상 공사 중 지 또는 재 시공 지시를 받은 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4.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한 공사 중지 및 재시공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3]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제4조 제1항 관련)
항 목	기 준		배 점
총 계			100
	합 계		35
1. 시공능력 (35점)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 실적내역표에 의한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	10억원 미만	20
		10억원 이상-15억원 미만	25
		15억원 이상-20억원 미만	30
		20억원 이상	35
2. 기술능력 (25점)	합 계		25
	소 계		10
	시공기술자 보유	기준보유	4
	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이전 채용자에 한함)	1인당 가산점2점 (총6점)	6
	소 계		15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	5년 미만	3
		5년 이상-10년 미만	6
		10년 이상-15년 미만	9
		15년 이상-20년 미만	12
		20년 이상	15
3. 경영상태 (20점)	합 계		20
	소 계		10
	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	160% 이상	1
		130% 이상-160% 미만	3
		100% 이상-130% 미만	5
		50% 이상-100% 미만	7
		50% 미만	10
	소 계		10
	유동비율 = 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	80% 미만	1
		80% 이상-100% 미만	3
		100% 이상-130% 미만	5
		130% 이상-160% 미만	7
		160% 이상	10
	합 계		20
4. 장비 및 공구 (20점)	“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	기준 보유	15
		“별표 1”에 해당 하는 장비 및 공구 이상 보유시 (굴삭기는+2점)	대당 ＋0.5가산 (최고가산점＋5)

※ 동점자 발생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최고득점자를 우선하고, 재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한다.

[별표3]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제4조 제1항 관련)
항 목	기 준		배 점
총 계			100
	합 계		35
1. 시공능력 (35점)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 실적내역표에 의한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	3억원 미만	20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25
		6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0
		10억원 이상	35
2. 기술능력 (25점)	합 계		25
	소 계		10
	시공기술자 보유	기준보유	6
	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이전 채용자에 한함)	1인당 가산점1점 (총4점)	4
	소 계		15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	5년 미만	7
		5년 이상-10년 미만	9
		10년 이상-15년 미만	11
		15년 이상-20년 미만	13
		20년 이상	15
3. 경영상태 (20점)	합 계		20
	소 계		10
	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	160% 이상	1
		130% 이상-160% 미만	3
		100% 이상-130% 미만	5
		50% 이상-100% 미만	7
		50% 미만	10
	소 계		10
	유동비율 = 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	80% 미만	1
		80% 이상-100% 미만	3
		100% 이상-130% 미만	5
		130% 이상-160% 미만	7
		160% 이상	10
	합 계		20
4. 장비 및 공구 (20점)	“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	기준 보유	15
		“별표 1”에 해당 하는 장비 및 공구 이상 보유시 (굴삭기는+2점)	대당 ＋0.5가산 (최고가산점＋5)
5. 감점	제재처분(모집공고 마감일 이전 부터 1년 동안)	1건당 -1점	최고감점 -5

※ 동점자 발생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최고득점자를 우선하고, 재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신청서 주 소 : 영업장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본 금(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법인) 자 본 금 시공 기술자 : 명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안성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영업용자본명세 1통 3. 공사용기구명세 1통 4. 시공기술자재직증명서 1통 5. 납세자번호사본 1통 6. 시공기술자 보험가입증명서 1통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신청서 주 소 : 영업장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본 금(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법인) : (자 본 금) 시공 기술자 : 명 종 업 원 : 명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안성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영업용자본명세 1통 3. 공사용기구명세, 그 밖의 장비, 영업시설에 대한 증빙서류 1통 4. 시공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자격증 사본 첨부) 1통 5. 납세자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1통 6. 시공기술자 4대보험가입명부 및 증명서 1통 7.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전문건설협회 발급)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 포함) 1통 8.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통 9.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통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대행업자변경사항신고서 주 소 영업장소재지 상 호 성 명 ○변경내용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행업자지정서 사본 1통 2. 변경사항관련자료 1부	[별지 제8호서식] <삭제>

관 계 법 령

《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4. 공사현장 종사자

가. 공사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         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         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기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현장 근로자

1)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         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6. 공사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5절 “7”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은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       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       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       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 밖의 참고자료

《 등록규제 감축계획 관련 공문 》

안성시 등록규제 현황 및 감축계획

등록 번호	세부유형	규제사무명	상위법 근 거	자치법규 근거	중앙부처	담당 부서	소관부서협의등 감축검토결과
안성시20080158	지도 (감독,권고)	사용자 책임	수도법 제23조	안성시상수도 대행업자지정에 관한규칙제17조	환경부	상 수 사업소	폐지 (실효성없는규제)
안성시20080156	명령 (시정등)	공사중지및 재시공명령	수도법 제23조	안성시상수도 대행업자지정에 관한규칙제16조	환경부	상 수 사업소	폐지 (실효성없는규제)
안성시20080154	신고의무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수도법 제23조	안성시상수도 대행업자지정에 관한규칙제13조	환경부	상 수 사업소	폐지 (실효성없는규제)
안성시20080152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정 결격사유	수도법 제23조	안성시상수도 대행업자지정에 관한규칙제7조	환경부	상 수 사업소	폐지 (실효성없는규제)

【상수사업소】

안성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중복규제 완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제7조(지정 결격사유),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표 기술능력에 보면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 또는 소지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미 규제하는 사항임)에

한하여 지정 신청을 받기 때문에 별도 규정 필요 없음.

❍ 제16조(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 제17조(사용자 책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

필요 없음.

※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공사의 시행)

□ 개선방안

❍ 제7조, 제13조, 제15조 2항,3항, 제16조, 제17조 폐지

□ 기대효과

❍ 중복규제에 따른 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