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22 .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관기관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호소      요청에 따라 연체금을 조정하여 지자체간 형평성을 맞추고        수도사용자인 지방기업의 금전적 부담 완화 및 자금운용 애로       해소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 주요내용

○ 안 제23조(수도사용요금) 제3항에서 급수 중지 기간 중 부과      하던 기본요금을 급수 중지 신청시 미부과로 일부개정하고      안 제4항을 신설

○ 안 제29조(연체금 및 독촉)의 연체금을 현행 체납액의       3%에서 2%로 완화하고, 월할계산을 일할계산으로 전환

○ 안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4항 1호를 “『사회복지       사업법』제2조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2호를 “『초․중       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로 각각 변경하고, 3호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자가       주택과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4호 ”연면적 10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5호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을 추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0. 23 . ~ 2014. 11. 11 .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상수사업소)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152

• FAX : 031-678-3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③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의 경우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

하지 아니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다음 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37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제37조제4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자가 주택과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4.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5.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에 대하여는 2015년 2월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상수사업소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상수사업소장 김영웅
	팀 장 직위․성명	상수행정팀장 이규룡 상수시설팀장 홍성현
	담당자 성명․전화	이승규(행정3135) 정찬이(행정31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수도사용요금) ① ∼ ② (생 략)	제23조(수도사용요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③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원인이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수 있다.
④ (신설)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의 경우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다음 요율에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연체금=미납요금× 2/100 × 12개월 ×연체일수/365
	(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③ (생략)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3. (신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자가주택과 영구적으로 임대
	하는 주택에 대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4. (신설)	4.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5. (신설)	5.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생략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상수사업소장  김영웅  상수행정팀장  이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