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공고 제2014 - 1460호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세 기본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을 개선․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 정비(안 제6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로 개정 (안 제12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를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로 개정 (안 제28조)

○ 제78조 제목을 “(공탁)”에서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 (안 제78조)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세무과(우편번호:456-701)

2) 전    화 : (031)678 - 5402

3) 모사전송 : (031)678 - 23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유의사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 계산      은 초일(공고일)을 산입하지 아니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      에도 그 날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중 “제52조”를 “제53조”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한다.

별표 회계․과목(제12조제2항제3호 관련)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시 세 팀 장 한 성 욱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지 호 (678-540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와 조례 제9조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생 략)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납세자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일부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5. ~ 11. (생 략) 제28조(시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 ② (생 략)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제78조(공탁) (생 략)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 ----------------------------------------------------------- --------------------------------------------------- 일반 우편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생 략) 4. ------------------------------------------------------- ------------------------------------------------------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 5. ~ 11. (생 략) 제28조(시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생 략) 3. ------------------------------------------------------- ---------------------- 제53조 --------------------- -------------------------------------------------------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교부금전의 예탁) (현행과 같음)

[별표]

회계․과목(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코드번호	세목명	대표세목명	비고
101000	취득세		대표세목
101001	구)취득세(부동산)	취득세
101002	구)취득세(차량)	취득세
101003	구)취득세(이륜차량)	취득세
101004	구)취득세(기계장비)	취득세
101005	구)취득세(선박)	취득세
101006	구)취득세(항공기)	취득세
101099	구)취득세(기타)	취득세
101501	취득세(부동산)	취득세	분법이후 신설
101502	취득세(차량)	취득세	분법이후 신설
101503	취득세(이륜차량)	취득세	분법이후 신설
101504	취득세(기계장비)	취득세	분법이후 신설
101505	취득세(선박)	취득세	분법이후 신설
101506	취득세(항공기)	취득세	분법이후 신설
101599	취득세(기타)	취득세	분법이후 신설
102000	등록세		대표세목
102001	등록세(부동산)	등록세
102002	등록세(차량)	등록세
102003	등록세(이륜차량)	등록세
102004	등록세(기계장비)	등록세
102005	등록세(선박)	등록세
102006	등록세(항공기)	등록세
102007	등록세(특별징수)	등록세
102099	등록세(기타)	등록세
103000	면허세		대표세목
103001	면허세(일반)	면허세
103002	면허세(차량)	면허세
104000	주민세		대표세목
104001	주민세(개인균등)	주민세
104002	주민세(개인사업)	주민세
104003	주민세(법인균등)	주민세
104004	주민세(종합소득)	주민세
104005	주민세(양도소득)	주민세
104006	주민세(법인세분)	주민세
104007	주민세(농지세할)	주민세
104008	주민세(특별징수)	주민세
104009	주민세(재산분)	주민세
104011	주민세(종업원분)
105000	재산세	재산세	대표세목
105001	구)재산세(건축물)
105002	구)재산세(선박)
105003	구)재산세(항공기)
105004	구)재산세(토지)

코드번호	세목명	대표세목명	비고
105005	구)재산세(주택)	재산세
105099	구)재산세(기타)	재산세
105301	재산세(건축물)	재산세
105302	재산세(선박)	재산세
105303	재산세(항공기)	재산세
105304	재산세(토지)	재산세
105305	재산세(주택)	재산세
105399	재산세(기타)	재산세
106000	자동차세		대표세목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자동차세
106002	자동차세(이륜차)	자동차세
106003	자동차세(기계장비)	자동차세
106004	자동차세(주행)	자동차세
106093	자동차세(징수촉탁)	자동차세
107000	농업소득세	농지세
108000	도축세	도축세
109000	레저세	레저세
109999	토지과다보유세	토지과다세
110000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111000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112000	주행세	주행세
113000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114000	등록면허세		대표세목
114001	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	분법이후 신설
114002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	분법이후 신설
130000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
131000	공동시설세	공동시설세
132001	사업소세(재산할)	사업소세
132002	사업소세(종업원할)	사업소세
133000	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
135000	지역자원시설세		대표세목
135001	지역자원시설세(특자)	지역자원시설세	분법이후 신설
135002	지역자원시설세(특부)	지역자원시설세	분법이후 신설
135003	지역자원시설세(특부)	지역자원시설세
140000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대표세목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0002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0003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40004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140011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농특세
810000	농특세	지방소득세
910000	교육세	농특세
910094	교육세(징수촉탁)	지방교육세

관계법령 발췌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우체국 우편 종류

1. 우편물의 내용(형태)

-통상우편 : 서신과 통화를 보내는 것으로 엽서도 포함됨

-소포우편 : 통상우편물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2. 송달속도에 따라 : 배달일자에 토,공휴일 제외

-보통우편 :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배달

-익일특급 : 접수한 다음 날 배달

-당일배달 : 접수한 날 배달

3. 기록여부에 따라

-일반우편 : 기록하지 않는 우편

-등기우편 : 접수에서 배달까지 기록취급하는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