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공고 제2014 - 1461호

안성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지방세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지방세시행규칙」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안 제5조)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변경(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신설)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신설(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세무과(우편번호:456-701)

2) 전    화 : (031)678 - 5402

3) 모사전송 : (031)678 - 23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유의사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 계산      은 초일(공고일)을 산입하지 아니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      에도 그 날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35호”를 “제37호의2”로 한다.

제4장 중 제1절(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3절(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장중 제2절(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 103조의23 및 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결정과 경정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7조 및 제103조의9, 제103조의25, 제103조의38, 제103조의44, 제103조의51에 따라 각각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시 세 팀 장 한 성 욱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지 호 (678-540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균등분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이하 이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1조제3항및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절 종업원분 제1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장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0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신 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 103조의23 및 103조의24 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결정과 경정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7조 및 제103조의9, 제103조의25, 제103조의38, 제103조의44, 제103조의51에 따라 각각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절 균등분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 ----------------------------------------------------------- ----------------------------------------------------------- ----------------------------------------------------------- ------------------------------------------------ 제37호의2------------------------------------------------------- -------. 제3절 종업원분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삭 제>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이하 이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1조제3항및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 다. 제2절 종업원분 제1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장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0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 제4장 지방소득세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 103조의23 및 103조의24 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결정과 경정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7조 및 제103조의9, 제103조의25, 제103조의38, 제103조의44, 제103조의51에 따라 각각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 방 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무관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 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 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조사 월일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주무관	팀장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주무관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무관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무관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주무관	팀 장	과 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주무관	팀장	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 시행규칙

○ 별지 37호의2서식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장
납세 의무자	성 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업 종
	주 소(영업소)		거소지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과세 연도	세액	지방교육세		계	비 고
※ 비고란은 면제 또는 비과세인 경우에만 기재하되, 가족의 직업상황, 생활정도, 수입원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제7장 주민세

제3절 재산분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4절 종업원분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장 지방소득세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96조(수정신고 등)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38(결정·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  ③ (생 략)

제103조의51(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및 특례) ①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절 및 「법인세법」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3항을 준용할 때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을 제103조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 지방세기본법

제3장 부과

제50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