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27.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2. 개정이유

○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비의        증가와 민간투자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지급 등       하수도공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하수도요금 인상과

○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호소        요청에 따라 연체금을 조정하여 지자체간 형평성을 맞추고

○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금 납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내용

○ 안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2항 “별표 1”의 2 하수도요금 산정기준 변경

○ 안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항 6호 나

다음에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를 추가

○ 안 제27조(가산금 및 독촉)의 연체금을 현행 체납액의 3%에서 2%로 완화하고 일할계산으로 변경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0. 27 . ~ 2014. 11. 1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하수사업소)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172

• FAX : 031-678-31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를 “하수도법”으로 하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를 “시행령”으로 하며,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규칙“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영”을 “하수도법 시행령(이항”영“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별표 1”의 2호 하수도사용료산정기준 업종구분 중 일반용 일부(숙박업, 식당업, 이․미용업)업종과 대중탕용에 대하여는 인상율을 2015년 현실화율 30%, 2016년 현실화율 50%, 2017년 현실화율 75%로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하수사업소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하수사업소장 강 선 환
	팀 장 직위․성명	하수행정팀장 김 인 성 하수관리팀장 한 병 철
	주 무 관 성명․전화	윤영미, 양재춘 (678-3172,3192)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하수를 1개의 하수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기본요금 (원)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분류식 지역	합류식 지역	하수관거 사용지역
가 정 용	-	1 - 20 21 - 30 31이상	1,150 1,410 1,730	960 1,180 1,440
일 반 용	-	1 - 100 100 - 300 301 - 1,000 1,001이상	2,100 2,510 3,040 3,610	1,750 2,100 2,540 3,020
대중탕용	-	1 - 500 501 - 1,000 1,001이상	2,100 2,570 2,780	1,750 2,140 2,320
전 용 공업용	-	㎥	890	74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생략) 1.～5.(생략) 6. (생략) 가. (생략)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생략)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생략) ② (생략) 1. (생략)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 제26조(이의신청)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9조(권한의 위임) (생략) 1. 영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 16. (생략)	제1조(목적) ---------------------------------------------------------------------------하수도법 -------------------------------- 시행령----------------------------------------------------------- 시행규칙------------------------------------------------------------------------------------------------------------------.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 제21조(개별건축물에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4호------------------------------------------------------. 제26조(이의신청)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1. 하수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2. ~ 16. (현행과 같음)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하수사업소장 강선환   팀장 김인성   주무관 윤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