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27.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지방재정법」개정(‘14.5.28 공포)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법제화로 제정예정인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내용과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폐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0. 28.~ 2014. 11. 11.(1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회계과 경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372

• FAX : 031-678-239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회 계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한 기 준
	담 당 직위․성명	경리팀장 이 경 섭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문 정 (678-2372)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    제정) 1998.04.01 조례 제  72호

(일부개정) 2010.12.23 조례 제 799호

(일부개정) 2014.01.07 조례 제10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 7)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련)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사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 발부 한다

② 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7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