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4-1479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28.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2. 개정이유

가.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 사업이 마무리되어  T-N(총 질소), T-P(총 인) 수질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교체,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고도처리사업을 통하여 총 공사비용 11,500백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고도처리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에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총 공사비가 변경되어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정지수를 변경하고자 함.

다.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폐쇄 후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안성 제2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관로를 설치 후 유입처리 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처리대상 오염물질 조문의 단서 삭제(안 제4조)

나. 안성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하여 실효성 없는 등록규제에 대해 관련법령과 조례에 중복 규제된 사항에 대하여 삭제(안 제7조)

다.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총 공사비 변경에 따라 시설재투자 적립금 산출공식 제2호 적용방법 중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F) 산출식 개정(안 별표1-1)

라. 개정일반산업단지 관거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개정일반산업단지 및 미양농공단지 관거유지관리비 산출기준으로 개정(안 별표 3)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환경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환경과

2) 전    화 : (031)678 - 2642

3) 모사전송 : (031)678 - 26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1479 호

안성 제 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 제1ㆍ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를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제4호부터 제5호는 안성 제1산업 단지에 한 한다”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 1-1 시설재투자 적립금 중 제2호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F)”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공사금액 (백만원)	비 고
토목,건축,기계,전기,기타	25,398	총 공사금액× [eqn: {2} over {1,000}]× [eqn: {3} over {12}]

별표 3 제목 중 “개정일반산업단지 관거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개정일반산업단지 및 미양농공단지 관거유지관리비 산출기준”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미양농공단지 관거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례) 별표 3 개정일반산업단지 및 미양농공단지 관거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의 미양농공단지 관거유지관리비는 연계처리 공사가 완료된 날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환 경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 경 과 장 박 종 도
	팀 장 직위․성명	수질오염총량팀장 봉 혜 숙
	주 무 관 성명․전화	조 원 근 (678-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