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 - 호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1년 5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청(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214, FAX : 031-678-2199

(팩스 통보 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1년 5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의료급여법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24조

❍ 의료급여법 제25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제4조”를 “의료급여법 제25조”로 하고,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를 “수급권자”로 하며,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하며, “시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정한 자”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을 “안성시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수보고서”를 “영수보고서”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담당관은「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조 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의료급여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주민생활지원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주 경
	팀 장 직위․성명	생활보장팀장 배 인 순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선 주 (678-2214)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 급여 기금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 급여 기금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 급여 기금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 안 성 시 장 □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 급여 기금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 분임수입원

[별지 제2호서식]

(후   면)

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제 호	년도 분기분
	대지급금상환금	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 ○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

(전  면)

우 편 엽 서
	우 표								-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의료급여법 제25조 수급권자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향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기금담당관 업무담당팀장. ② 안성시장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기금담당관 .
제5조(수입)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수익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여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담당관 영 수보고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상한금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납입 통지하여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할 대부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상환의무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삭 제〉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생략

2. 미첨부 근거규정

○「안성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 1과 동일함.

4.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주 경   생활보장팀장 배 인 순

관계법령 발췌서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2.]

제24조(결손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6.12.]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6.12.]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①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②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지급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대지급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③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비용의 대지급을 결정한 금액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④제2항에 따라 대지급을 승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지체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⑤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을 받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13.12.13.>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⑦급여비용의 대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12.13.>

[제목개정 2013.12.13.]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ㆍ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8.3.3., 2010.3.19., 2012.11.21.>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ㆍ일용잡급ㆍ국내여비ㆍ교육비ㆍ수용비ㆍ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시ㆍ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