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 - 1507호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을 강화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안 제6조제4호)

나. 학연, 지연, 종교, 직장 관련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안 제6조제5호)

다.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안 제6조6호)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감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감사법무담당관실

2) 전    화 : (031)678 - 2102

3) 모사전송 : (031)678 - 210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5. 학연, 지연, 종교, 직장 관련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감사법무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감사법무담당관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감 사 팀 장 박 숙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신 우 식 (678-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