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2  .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현재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11.7.29) 및 개정(’12.11.15)으로 가축      사육제한지역이 우리시 전체면적의 69.7%가 지정되어, 축사 신축이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시는 2,000농가가 넘게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가축분뇨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나.  또한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축사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규모가 큰 기업형 축사가 들어올 경우 악취, 해충,      수질오염 등 심각한 주거환경 파괴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km이내 지역에서는 기업형 축사를 신축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km이내 지역에서는 기업형 축사 신축을       제한(안 제3조)

- 규모가 큰 기업형 축사가 제한지역 또는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

들어 올 경우 많은 주민들이 악취,해충,수질오염 등 심각한 주거

환경 파괴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기업형 축사에 대

해서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km이내 지역에서는 축사 신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고시용역 20,000천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1. 13.~ 2014. 12. 2.(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모사전송),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축산과 축산위생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5482

○ FAX : 031-678-2589

※ FAX(모사전송)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업형 축사”라 함은 별표 4를 말한다.

별표1의 일부제한지역 중 “돼지·닭·오리·사슴·개는 500m이내지역(다만, 조례시행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을 “돼지·닭·오리·사슴·개는 500m이내지역, 기업형 축사는 1km이내지역(다만, 조례시행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축사를 신축 할 경우 동일인(법인포함)이나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신청부지 대지경계선 반경100m이내 지역에서는 각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합산한 면적은 기업형 축사 기준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축산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축산정책과장 김 건 호
	팀 장 직위․성명	축산위생팀장 안 상 복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근 철 (678-5482)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지 역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 상 업, 공업, 녹지지역(다만, 자연취락지구에 한한다)]
일부제한지역	ㆍ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소․말․양은 300m이내 지역, 돼지․닭․오리․사슴․개는 500m이내 지역, 기업형 축사는 1km이내지역(다만, 조례 시행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 ㆍ수도법 제3조에 따른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200m이내지역

〔별표 4〕

기업형 축사 기준(제2조 관련)

축종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 (사육두수)	비고
한·육우		1,050㎡이상 (150두이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 축 사”로 봄
젖소		1,350㎡이상 (150두이상)
돼지		2,400㎡이상 (3,000두이상)
닭	산란계	3,780㎡이상 (90,000수이상)
	육 계	4,140㎡이상 (90,000수이상)
오리		3,690㎡이상 (15,000수이상)
양		594㎡이상 (900두이상)
사슴		1,350㎡이상 (150두이상)
개		594㎡이상 (900두이상)
말		1,350㎡이상 (150두이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8. (생략)

〈신  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생략)

①∼④. (생략)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기업형 축사”라 함은 별표 4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현행과 같음)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 에서 축사를 신축 할 경우 동일인 (법인포함)이나 사업주체가 다르더 라도 신청부지 대지경계선 반경100m

이내 지역에서는 각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

며 합산한 면적은 기업형 축사 기준 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별표 4】

축종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 (사육두수)	비고
한·육우		1,050㎡이상 (150두이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 축 사”로 봄
젖소		1,350㎡이상 (150두이상)
돼지		2,400㎡이상 (3,000두이상)
닭	산란계	3,780㎡이상 (90,000수이상)
	육 계	4,140㎡이상 (90,000수이상)
오리		3,690㎡이상 (15,000수이상)
양		594㎡이상 (900두이상)
사슴		1,350㎡이상 (150두이상)
개		594㎡이상 (900두이상)
말		1,350㎡이상 (150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