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2기 제10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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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회의록 보고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부서별 활동 보고

□ 지역 연대활동 보고

Ⅴ. 논의 안건

1) 워크샵 일정

2)  총회 일정

3) 기타 의안(도로정책 개선 및 불법 노상적물 개선을 위한 간담회)

Ⅵ. 공지 사항

Ⅶ. 회원 소식 안내

○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 무 국

○ 운영위원 :    7명 참석

강병권 공동대표	v	권용일 공동대표	v	이성빈 사무국장	v	예산조례부회장
정인교 예산조례총무	v	포럼부위원장		최현주 운영위원	v	이석황 운영위원	v
박영숙 운영위원		이기영 운영위원
남경우 감사		구성모 감사		강정옥 총무	v

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 회의록 보고

<주요 안건 논의 결과> [참석: 강병권, 권용일, 정인교, 이석황, 이성빈, 강정옥]

1) 안성조합버스터미널 스크린경마장 유치에 관한 건

- 질의서 보내기로 함(작성 권용일 공동대표) *별첨

2) 안성포럼참여의 건

- 포럼 준비위원회에 이석황위원이 참여하기로 함.

- 주제로는 1. 9시등교, 2. 스크린경마장 문제를 제안하기로 함.

3) 기타의안

- 의정비심의위 관련 질의서 내용에 대한 안성시 답변 내용을 시청 담당자와 통화 후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함.

- 복합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향후 과정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10월 17일 : 의정비심의 위원회 회의참석(이성빈)

- 10월 20일 : 임대차계약서 받음. 정보공개청구(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안성시에바란다(불법주차방해물)

- 10월 21일 : 안성시에 질의서 보냄(터미널 상가에 대하여), 영화 단체관람(60만번의 트라이)

- 10월 24일 : 햇빛발전소 발기인대회 준비회의

- 10월 25일, 11월 8일 : 노래모임‘스마트중창단’연습(오 거룩한밤)

- 10월 29일 : 햇빛발전소 발기인대회

- 10월 30일 : 예산조례연구회 회의, 안성시에바란다(오수관 관련)

- 11월 3일 : 도시안전국장 면담(공동대표)

- 11월 4일 : 고유번호증 재발급 받음

- 11월 5일 : 시의원과의 간담회(소통과연대 주관)

- 11월 6일 - 11월 10일 : 3일간 육우협회 전화대행(재정사업)

- 11월 10일 : 시민여론조사실시(대북전단 살포문제), 조례의견서 제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11월 17일 : 조례의견서 접수(하수도사용조례), 햇빛발전소 분과회의(정관재정분과)

- 11월 18일 : 정보공개(학교별 종량제봉투 구입 내역), 예산조례 회의

- 11월 19일 : 정보공개(마사회 장회발매소 입장객 현황), 안성시에 바란다(불법노상적치물)

□ 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 10월 30일, 11월 18일 회의진행(참석:

- 조례의견서 2건 제출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6조(위원회 설치)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회의 등) ①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실적보고)		○	제6조(위원회 설치) ③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50% 이상을 공모제로 모집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유: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원의 50%정도는 공모제를 통해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제8조(회의 등) ①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유: 위원회 구성원 수가 15명 이내이므로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안 결정에 적은 수이고 당연직위원 참여비율과 고려해서 결정해야한다.) 제23조(실적보고) ⑤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시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의견)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서

2007년 7월 18일 안성시는 향후 6년간 총 1,402억 원이 투자되는 하수도 시설 민간제안사업(BTO)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가칭) 안성환경주식회사와 하수도 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업 시행 협약을 맺는 것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4년 10월 30일, 안성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찬 부시장)는 안성시가 제출한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약 423% 오른 금액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의견-1. 하수도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안성시의 하수도 보급률을 39%에서 73%로 획기적으로 개선한 하수도 시설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로 인한 요금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수도 요금을 한번에 423%나 올린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2004년부터 계획되어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BTO 사업으로 추진되었기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공공요금을 423%나 올린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시는 비상식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중지해야 하며,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의 일방적인 조례 개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 안’이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2. 공업용 하수도 요금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

공업용 하수도 요금은 일반용에 비해 약 24~42%만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영업자 등 타 업종에 대한 차별이며, 전기 요금 특혜에 이은 중복 특혜로, 폐지되거나 특혜의 범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농업 및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이중 차별이며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위화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용의 24~42%인 하수도 요금 기준을 60~10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3. 민간 투자 SOC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SOC 사업을 예산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면서 ‘과잉투자’와 ‘과도한 시민부담’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요금이 정부에서 건설한 요금의 약 2배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OC 사업이야말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 예산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전시성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후순위’로 미루고 ‘민간자본 유치’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터뜨리는 행정을 시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의견-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안성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찬 부시장)는 안성시가 제출한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약 423% 오른 금액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의 기구인 안성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이다 보니 결국 안성시가 안건을 제출하고 안성시가 심의한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요?

안성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대부분 시장 또는 부시장이 맡고 있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민간위원 중 1인과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4, 11, 17

의견 제출인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회 대표 권용일

◯ 여론조사위원회

제46차 여론조사 – 대북 전단살포 문제

<설문조사 문안>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론조사 위원회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는 북한 권력 3인방의 방한과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로 화해와 경색 국면을 오가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서는 군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안성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귀하는 탈북자 단체 등이 진행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한다.(31%)

2번, 반대한다.(59%)

마지막 3번, 모르겠다.(10%)

질문2. 귀하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한의 평화와 교류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도움이 될 것이다.(21%)

2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71%)

마지막 3번, 모르겠다.(8%)

질문3. 귀하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46%)

2번,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37%)

마지막 3번,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해서.(17%)

질문4. 귀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지해야 한다.(68%)

2번, 남북관계 개선과 관계가 없으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26%)

마지막 3번,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5%)

질문5. 귀하는 대북 전단 살포가 중지되면 남북 대화가 재개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재개 될 것으로 본다.(32%)

2번, 그래도 재개되지 않을 것이다.(56%)

마지막 3번, 잘 모르겠다.(13%)

□ 지역 연대활동 보고

◯ 소통과 연대

<소통과 연대 11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11월 12일 저녁 7시 시민모임 사랑방

참석자 : 김낙빈, 송상호, 이주현, 이지연, 장호균, 정인교

안건

1. 회원 현황 파악, 회계 검토2. 전차 운영위원회 서기록 검토

3. 사업진행 검토4. 기타

⑴ 포럼관련 : 시의원 간담회 현식 진행 만족. 공식 간담회 정례화는 내년 상반기에 논의하여 결정함. 이를 위해 내년 3-4월에 진행 계획으로 정책팀을 만들고, 사회와 발제자 등을 운영위에서 1월 회의에서 결정한다.

⑵ 해넘이행사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과 함께 포트럭 파티로 진행하는 것 논의했으나, 기존 방식 결정. 다음주까지 단체별 참가 공문 발송한다. 4번째 진행하는 것으로 보뜰에서 예년과 같이 진행. 소모임공연대회 등 준비사항은 준비위(이지연, 송상호, 정인교, 김낙빈)에서 확정. 회비는 만원 이상, 음향은 안성천 장비 사용. 1부 행사 15분, 2부 행사 30여분으로 축소. 행사일시는 12월 12일 오후 7시.

⑶ 우안산 : 현재 편집 진행 중. 학생들이 버거운 현실 호소함. 이후 편집과 기획 등 소연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 검토. 이번달 안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예상. 이후 일정은 학생과 충분히 대화 후 송상호 위원이 진행.

⑷ 공동체 영화상영 : 다이빙벨 상영 결정. 12월 2일 저녁 7시. 1안은 안성신협 4층 공동체상영. 2안은 롯데시네마 대관상영. 흥행과 뒷풀이 등 장단점 있으므로 두가지 안 검토하여 사무국장이 결정.

⑸ 복합문화공간 : 송창호 이사장과 강병권, 권용일 대표 등의 회동 후 논의 진행.

⑹ 아름다운 재단 2015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B 특별지원 사업 지원 접수. 25일 경 1차 결과 발표.

⑺ 아름다운 재단 2015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B 특별지원 사업 지원 결정. 이지연, 김보라, 정인교 진행.

⑻ 다음회의는 12월 10일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다.

Ⅴ. 논의 안건

1) 워크샾 일정에 대하여

- 11월 28일-29일 1박2일 흰돌리마을 송상호님 별채. 회비2만원,(대상:운영위원, 고문, 노래모임, 관심있는 회원, 내년도 추천하고픈 운영위원)

- 자료(운영위회의록: 이성빈사무국장, 예산조례: 권용일 예산조례회장, 여론조사: 강병권 기획실장, 행정사례와 전시회 계획서: 정인교 운영위원, 총무:운영위 출결상황, 회비납부현황, 결산자료, 행정정보공개현황 준비)

- 준비물 : 굴 주문, 송상호님과 통화해서 필요물품 준비(총무)

2) 총회 일정에 대하여

- 1월 17일 토요일로 예정

3) 도로정책 개선 및 불법 노상적치물 개선을 위한 간담회 11월 21일

- 참석예정 : 권용일, 강병권, 최현주. 오후2시30분 모여 출발 하기로

3) 기타의안

- 소통과연대 고유번호증 발급위해 사무국 공유: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함.

- 사무국 에어컨 구입 건: 1/3의 비용을 우리단체에서 내는 것이 좋겠다.

- 회비납부안내 문자 보내자 : 납부 현황 대표님들께 보낼것

Ⅵ. 공지 사항

1) 소통과연대 주관 해넘이 행사 참가요청 받음(12월 12일 7시 보뜰. 1인 1만원)

행사중 진행될 소모임경연대회에 참가할 소모임 현황 요청

수신처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안성농민회, 가톨릭농민회안성시협의회, 안성의료사협, 안성의료원노조, 전국금속노조두원정공지회, 전교조안성지회, 아름다운가게 안성점, 안성두레생협, 안성문화예술협동조합하자, 안성의료원 노조, 청사모, 동부서부무한돌봄, 장애인지원센터, 그룹홈연합회, 시민광장안성모임,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생명환경연합, 전국농협노조안성지부,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생명농업지원센터

Ⅶ. 회원 소식 안내

* 별첨자료

□시 민 참 여  주 민 자 치“

안    성    시    민    연   대

경기도 안성시 배티로 1145  T: 674-0865  F: 671-0710 / www.asnetwork.or.kr

문서번호: 2014- 101

수    신: 황은성 안성시장님

참    조: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발    신: 안 성 시 민 연 대

제    목: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상가에 대한 질의서

요즘 시중에 안성종합버스터미널상가에 스크린 경마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안성시에 질의 드립니다.

1. 안성시가 스크린경마장 추진업체 혹은 추진위원회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내용을 협의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황은성시장님은 지난 지방선거 전에 스크린 경마장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시민과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요?

3. 안성종합버스터미널은 지리적으로 부적합한 장소에 위치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상업적 가치를 상실한 건축물은 흉물로 서있어 지나는 이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러한 공공기반시설을 추진한 주체로서 부동산 개발 차익 100억여 원을 남긴바 있으나 그간 누적된 시민들의 불편과 관련업체들의 손해는 얼마가 될지 추산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사행성 도박시설인 스크린 경마장을 유치해 안성종합버스터미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극약처방이 동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한 안성시의 대책과 스크린 경마장에 대한 안성시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4. 터미널상가는 시공이 중단되어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건축물의 준공관련 법적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법적허가기간이 지났을 경우의 처분규정은 무엇이며 안성시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21.

안 성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