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

1. 폐지이유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및『제357회 조례규칙의회』에서 의결된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가 폐지(2014.10.30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시행규칙 폐지

3. 폐지규칙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7.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치법규 공포(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 : 붙임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유 동 현
	팀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팀장 김 부 식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범 준 (678-2474)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03.13 규칙 제 179호

(일부개정) 2005.05.23 규칙 제 28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장식 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제출시에 필요한 미술장식 설치금액 산정내역서 및 건축공사비 산정내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 ① 심의대상인 미술장식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된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당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미술장식의 설치와 관련하여 단순ㆍ경미한 사항은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

③ 안성시미술장식심의회의 미술장식품 심의방법은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5. 5. 23)

④ 건축주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작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10점 이내의 가점을 줄 수 있다. (신설 2005. 5. 23)

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제3항의 각 위원의 작품별 채점사항을 종합하여 작품별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한다. (신설 2005. 5. 23)

⑥ 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신설 2005. 5. 23)

제4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미술장식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계획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의 설치확인) 조례 제4조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장식 설치(준공)확인서에 의하고 그 결과를 즉시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 가격의 통보) 조례 제5조제2항의 안성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미술장식의 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미술장식의 사후관리를 위해 건축주에게 현장관리자를 지정토록 요청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장식관리대장을 5년간 비치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하도록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회의록) 조례 제8조에 의한 심의 및 제13조에 의한 회의시 그 조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와 회의록 (별지 제10호서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