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 -    호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명확히 하고, 위원 임기, 개최시기 명문화 및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경비 지원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안 제5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

-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위촉직 위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

-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비율을 1/3이상으로 확대

-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 및 위원의 성(性) 비율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의 회의의 종류 및 개최시기를 명문화 함(안 제6조)

❍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1)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안 제6조의2)

- 심의위원 이해충돌 방지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 (미첨부 사유서)

6. 예산수반 사항 : 980천원 / 년

❍ 회의수당 : 70,000원 × 7명 × 2회 = 980천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 12. 2. ~ 2014. 12. 22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교육협력과 교육정책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6832, FAX : 031-678-683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전화로 반드시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0인 이내로”를 “11명으로”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2. 위촉직

가. 시의회 의원 1명

나. 안성교육지원청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명

다. 교육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명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를 “회의”로 하고, “출석”을 “참석”으로 하며, “개의하고 출석위원”을 “시작하고 참석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원회”를 “회의”로 하고, “공무원”은 “안성시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➀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교육협력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협력과장 심 장 섭
	팀 장 직위․성명	교육정책팀장 원 유 화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지 현 (678-683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안성시 공무원중 행정복지국장,산업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안성시의회 의원 1인, 안성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인, 민간 교육전문가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사업의 범위)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 1. ~ 7.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1명-- ----- 11명으로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2. 위촉직 가. 시의회 의원 1명 나. 안성교육지원청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명 다. 교육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위촉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참석----- 시작하고 참석위원----------------- -----.
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의------- 안성시 공무원 -------- -------------------------------- -------------------------------- ----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➀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해당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교육협력과장 심장섭 교육정책팀장 원유화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발췌 】

6		교육경비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

평가대상 조문 : 지자체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0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0명을

포함한 00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ㅇㅇㅇ, ㅁㅁㅁ, ㅂㅂㅂ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  0명, △△△ 0명, ◎◎◎ 0명을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ㅇ년으로 하되 0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가능성(3-3)

문제점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부족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보조대상사업 심의․선정, 우선순위

결정 등 공정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

-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도

없이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 저하

- 또한, 지자체·교육청 공무원과 지방의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거나,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운영 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심의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음

※ 13개 지자체는 공무원·지방의원만으로 위원회 구성, 29개 지자체는 위원회 미구성

지자체의 학교별 지원액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장치 필요

※【참고1】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 지자체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무상급식 관련 조례 등 활용)

‣ 구성 : 지자체 간부, 지방의회 의원, 교육청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교사, 학부모, 주민대표 등

‣ 주요 심의내용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②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③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④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⑤ 대학입학사정 대상자 추천    ⑥ 기타 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 사항 등

※【참고2】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및 사례

구 분	계	공무원	지방의원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주민대표	교 사		학부모
							대표	일반	대표	일반
인 원	2,236	768	376	316	290	220	40	79	117	30
(비율)	100%	34.3%	16.8%	14.1%	13.0%	9.8%	1.8%	3.5%	5.2%	1.3%
○○시	12	4	2	1	2	1	1		1
○○구	13	3	3	1	3			1		2
○○구	9	4	3	2
○○군	18	18
○○도 ; 위원회 없음

(지자체 제출자료 분석 - 권익위 ‘13.5월)

개선방안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 위원 비율 확대

-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외부위원(교육전문가, 지역주민, 학부모 및 교사대표 등)이 전체의 1/3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 다변화 및 확대

※ 현재 심의위원회가 미구성된 지자체는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구성

참고의견		2. 보조예산 포괄편성 금지 및 대상사업 조기 선정 검토

평가대상 조문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00조(위원회의 구성 등) (생략)

제0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평가기준 :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2-3), 접근성과 공개성(3-1)

문제점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포괄 편성·운영 및 보조사업

확정시기 불명확

-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연도에는 포괄사업비로 편성 후, 다음

연도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여 학교별로 지원

⦁지자체에서 학교별로 세부 지원사업 결정 시, 각종 외부요인에 따라 동일 지자체 내에 위치한 학교간에도 교육경비지원액에 많은 편차 발생

- 심의위원회의 운영시기 등 세부규정이 없어, 지원대상 세부사업·

규모 확정 시기가 불명확

⦁학교별 역점사업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에 중복하여 지원 요청하는 등 중복 지원된 교육경비의 반납 또는 사업계획 변경 발생

구체적인 사업예산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중복지원으로 사업변경·반납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초래

※【참고2】지자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시기 유형

운영시기	계	예산편성전	1~2월	3~5월	수시운영	기 타
지자체수	215	66	61	69	4	15

*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미 구성 29개 지자체        (244개 지자체 제출자료 분석 결과 - 권익위 ‘13.5)

개선방안(참고의견)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포괄편성 금지, 대상사업

조기 선정 검토

- 학교별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명문화하는 방안등 검토

예) ⦁회의구성 : 정기회 연 0회 및 임시회로 구성

⦁개최시기 :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 등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