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4. 9. 30.(화) 09:00

□  회의장소 : 본관 2층 상황실

□  심의안건 : 1)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  발언요지

○ 간 사 :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제2회 안성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행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참석 위원님 소개에 이어 위원장이신 이진찬

부시장님께서 개회 시작에 이어 심사위원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참석위원 소개 후

○ 위원장 :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심의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하수사업소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사업소

하수사업소장 : 심의안건자료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은.......생략..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요금을 책정할 때 가구당 요금인지? 아니면 가구내 구성원수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 계량기 수도검침에 따라 사용요금대로 부과됩니다. 하수도 계량기는

따로 없고 상수도 검침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지하수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요금도 별도로 부과 됩니다.

다만 농업용수 같은 것은 받지 않고 생활용수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숙박업소나 목욕업소의 경우 경기도 안 좋은데

요금이 많이 오르면 부담이 됩니다.

○ 하수사업소장 : 제가 6년 동안 BTO, BTL 사업을 하면서 그 비용을 20년 동안

상환해야 합니다. 하수도 시설을 많이 했고 시비부담도 많아져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9년동안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자제 때문에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부터 20년 동안 사업비 상환이 시작되어 재정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일반 가정에서는 부담이 덜하지만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부담이 큽니다.

○ ○○○위원 : 갑자기 인상되어 가정에서도 받아들이기 다소 부담이 있을 듯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실건지?

심의위원들은 여기에 참석을 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 하수사업소장 :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고, 기고도

했으며, 추후에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에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혹시 여기서 결정이 되면 지로 용지 뒷부분에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듯합니다. 하수도 공사는 100% 완공되었고

하수도 보급률이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였었습니다.

○ ○○○위원 : 제 경우도 다세대 주택에서 살지만 정화조가 없어져 편하기는 합니다.

○ 위원장 : 시민들이 부담하실 돈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용 부담은 그동안 최소한으로 부과하여 적게 받았었지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너무 갑자기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시민들께서 적게 내시고 혜택을 보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 인상폭이 조금씩 올랐으면 괜찮지만 갑자기 오르는데 부담이 되고

가정에서는 큰 액수가 아니라 다소 부담이 덜하지만 업소에는

우려가 됩니다. 자연을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줄 필요가 있고

인상이 불가피 하다면 용지 뒷면에 홍보를 통해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발로 뛰셔야 할 듯합니다. 이장님들을 찾아 뵙고

인상폭이 너무 크니 잘 설명을 해야 할 듯합니다. 어떤 혈세든지

혈세에서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쓰신 분들이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 : 오늘 회의는 목욕업을 하는 저희가 비중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목욕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 현실화는 공감하지만

예전에는 20만원만 부담했으나, 지금은 1인당 하루 0.5t을 사용하고

겨울철에 많이 사용할 때는 일일 이용인원 300명으로 봤을 때

1,000원씩만 잡아도 쉽게 한 달 이용인원 10,000명이면 1,0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므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수처리가 되고나서 지금은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내고 있지만

하수도 요금이 오르게 되면 목욕료 1,000원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시도의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대중탕 요금이 비싸네요.

○ ○○○위원 : 일반 가정용보다 목욕업소가 처리가 수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처리가 쉽다는 건 오염 정도가 덜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 ○○○위원 : 대중목욕탕에서 처리되는 하수는 일반 가정용보다 비쌉니다.

목욕협회 회원들을 매달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얼마전 팀장님을

뵙고 나서 회원들에게 요금 인상에 대해 전했더니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요금 현실화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갑자기 너무

오르면 체감 비용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도의

처리 비용 요금을 비교한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 하수사업소장 : 하수도 시설 사업은 환경부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한강수계에

포함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지원비율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안성은 일죽, 죽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수 처리시설이 1개씩 있고

국비가 90%가 지원됩니다. 죽리에 있는 것은 7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 농촌의 차이도 크고 가구수가 적은 지역은

하수관로 설치 시 길이가 길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

밀집지역은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런 것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위원장 : 하수처리장이 10만톤인 곳과 만톤인 곳의 처리비용은 2~3배가 차이가

납니다. 10만톤 이상인 곳은 톤당 처리비용이 덜 들고 우리처럼 작은

곳은 2~3배가 많이 듭니다. 쉽게 말해 수원이나 평택보다는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는 하수 관거가 상당히 깁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광주, 여주, 이천, 가평, 남양주 등은 한강수계 지역이라

90% 이상 정부의 지원을 받고 우리는 일죽, 죽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순비교는 어려운데 자료를 나중에라도 드리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우리시 비용은 전국에서 보면 비싼편입니다. 다만 농촌지역이라

한 집에서 끌고 오는 거리가 길어 비용이 많이 들고 수리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게 운영하다보니 톤당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수원하고 비교하면 많게는 2~3배 차이가 날 듯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 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목욕업소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 ○○○위원 : 목욕관련업은 우리시에 16군데 정도 됩니다.

○ 위원장 : 우리시에 요금 인상으로 급격하게 영향을 받아 타격이 불가피한 곳은

16군데 정도 된다고 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체감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 중

숙박업소는 우리시에 얼마나 되는지?

○ ○○○위원 : 숙박업소는 안성시에 103개 정도 됩니다. 외부 지역에 위치한

업소 30% 정도는 장사가 잘 안되어 큰 부담이 없겠지만 시내권에

위치한 업소는 부담이 좀 됩니다.

○ ○○○위원 : 여기서 심의가 되면 완전히 요금이 확정되는지?

○ 위원장 : 여기를 거쳐서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 ○○○위원 : 제 생각은 다음에 팀장님을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 위원장 : 필요성은 인정하시지만 목욕업, 숙박업은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미용업소는 어렵지 않으신지?

○ ○○○위원 : 글쎄요. 목욕업, 숙박업에서 많이 쓰신다고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처음엔 당황하겠지만

적응할거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

○ ○○○위원 : 혹시 목욕시설에서 절수 할 수 있다면 절수 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지? 우리나라처럼 물 부족 국가에서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저부터도 아껴 쓸 것 같은데 업소에서는 절수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라도 시에서 시설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 위원장 : 절수 시설에 대한 보조를 하자는 말씀이신지?

○ ○○○위원 : 물도 절약할 수 있고 물 낭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인상을 해야 하는데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하수사업소장 :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구분해야 하는데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장님 의견처럼 물을 너무 낭비하면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 위원장 : 소장님 요지는 회계가 서로 독립되어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 전체에서

운영하는 예산과 상·하수도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빌려쓰다 보니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의 감사와 별도의 경영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할 수 없고, 시설 보수도 해야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목욕업, 숙박업, 이·미용협회 등이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물을 다중으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특정업체만 현실화율을 3단계에 거쳐

1년 단위로 30%, 50%, 75%로 올리는 게 경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의 조정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 위원들 전체: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하신다면 연차적으로 30%, 50%, 75%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업소는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음식점까지만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 :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이 쓰는 곳은 차별화 되도록

몇 톤 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누진제를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 현재도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3년에 걸쳐

올리는 것으로 여기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럼 75%로 결정해 놓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건가요?

○ 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럼 75%로 꼭 올려야 한다는 뜻이네요

○ 위원장 : 그럼 75%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비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제 기준으로는 부족분에 대해서 한 번에 바로 올리는 것보다..

부족액을 한 번에 걷겠다는 건가요?

○ 위원장 : 그게 아니라 부족액 중에 75%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 : 하수시설을 조성했으니 한 번에 다 만회 하겠다 계획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 75%에 대해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다면 의회에서 의견들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75%가 많다면 몇%가 적정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저희는 사실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가정용은 상관없지만 비율이

큰 곳은 차등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님들 전체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오르면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 제 생각에는 75%로 하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용업, 숙박업, 요식업, 목욕업 등 물을 다중으로 사용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30%, 50%, 75%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가정용 및 기타에 대해서는 75% 인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