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09. 7. 27(월) 14: 00

□  회의장소 : 본관 2층 상황실

□  심의안건 : 2009년도 안성시 택시요금 조정(안)

□  발언요지

○ 간 사 : 지금부터 2009년도 안성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09년도 택시요금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위원장 :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월 7월1일자로 새로 부임한                    양진철 부시장 입니다.

예전에 인사드린 분도 계시지만 오늘 여성관련 단체장님, 서비스업

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택시요금 조정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택시요금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소비자측은 적게 올렸으면 하고, 사업자는 좀 높게 올렸으면 하기

때문에 .....

서울시는 금년 6월 1일 택시요금을 인상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동시에 변경 택시요율이 적용 될 수 있도록

급하게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조정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그럼 지금부터 회의 주재를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 심의안건자료에 의거 제안 설명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생략..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택시업계의 경영수지 악화로 택시요금 조정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8.1일 동시에 변경을 하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성은 현행 택시요금을 2000원씩을 받다가

경기도는 31개 시군 통일로 기본요금 2km까지 2,000원에서

2,300원을 정해 놓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구요.

그럼 우리시내를 보면 현행 요금체계 산출 계산하다 보면                         2안을 보면 산출 공식에 의하여 2Km는 2,320원으로 20원은                        절삭으로 2,300원으로 하면 됩니다.

○ ○○○ 위원 : 중소도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분이 적고 하여 거리요금,

기간요금으로 시내는 괜찮은데 시골은 불합리하고 소비자

들의 불만이 있지만 택시업체는 경영수지 악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를 볼때는 2안 적용이 좋을껏 같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중에 또 의견 있습니까?

○ ○○○ 위원 : 터미널이 멀고 하니까 학생들도 부담이 됩니다만 택시업체의

경영수지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만?

○ ○○○ 위원 : 시내는 2km 이내로 시내분들은 좋은데요 왜 급하게 택시요금

조정 심의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 도에서 일괄적으로 2,300원으로 공통으로 요금체계를 통합하는

지침 시달에 의하여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 네, 서울시는 금년 6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으로

경기도에서도 통합으로 동시에 심의를 하여 조정하게

되여 있습니다.

○ 위원장 : 이번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택시기사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 네. 서비스개선등에 혜택이 있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도농복합시로 특별한 이의는 없고 택시비가 오르면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구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는 2안으로 결정함이 좋은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 위원장 :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2안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세가지 안 중에서 2안으로 상정하는데 있어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까?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2009년도 안성시 택시요금 조정(안)은 상정한 2안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 : 이상으로 안성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