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0000호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육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 지원사업 운영결과 돌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주택건설기준 및 주택공급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의 경우 5년이 지나야 재지원이 가능토록 한 조항을 정비하여, 5년간 2회의 범위내에서 단지규모별 최대지원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토록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안 제6조제2항, 제7조 및 별표 1)

나.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을 신설(안 제8조의1)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총량제)에 대한 기준(설치 총량면적의 1/4이내,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을 신설(안 제7장 주택건설기준 등)

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민영주택등 우선공급시 리츠나 부동산 펀드가 임대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기준을 신설(안 제8장 주택의 공급)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1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852

3) 모사전송 : (031)678 - 284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상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등 주거기본생활 유지에 있어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이전에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제7조 중 “최대지원금액”을 “최대지원금액(단지별 5년간 2회에 한하여 지원된 보조금의 합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산정은 우선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다만,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등”을 “다만, 안전상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등 주거기본생활 유지에 있어 시급을 요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신청과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상하수도·전기·조경·재난·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제6장 보칙을 폐지 한다.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7장 주택건설기준 등

제44조(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

③ 제2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 ~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나. 300 ~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 ~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 ~ 1,000세대 미만 : 30인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5. 작은도서관 : 1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

제45조(기타 주택건설기준) 제41조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주택의 건설기준은 「경기도 주택조례」의 주택건설기준을 따른다.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8장 주택의 공급

제46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및 별표 1 개정 규정은 기존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신청되어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건 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 축 과 장 이 병 석
	팀 장 직위․성명	공동주택팀장 유 관 호
	주 무 관 성명․전화	조 재 성 (678-2852)

[별표 1]

단지 규모(세대수)	최대지원액 (단위:만원)
	15년 미만단지	15년 이상단지
300세대 미만	13,000	16,000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5,000	18,000
1,000세대 이상	17,000	20,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우수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우수공동주택관리단지 (이하“우수단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보조금(제4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어 공용부분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③ (생략) 제7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의 단지규모별 최대지원금액 범위에서 별표 2의 총공사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로 하고, 안성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지원을 별지 제1호서식인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매년 6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우수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 안성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 ................................................................................... ................................................................................... ..................................................... 제6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안전상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등 주거기본생활 유지에 있어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이전에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의 단지규모별 최대지원금액(단지별 5년간 2회에 한하여 지원된 보조금의 합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산정은 우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범위에서 별표 2의 총공사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로 하고, 안성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 .............................................................................. .............................................................................. .............................................................................. .............................................................................. ........................................................... 다만, 안전상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등 주거기본생활 유지에 있어 시급을 요하는 경우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장 보칙 제41조 삭제 제42조(주택건설기준) 주택의 건설기준은 경기도주택조례의 주택건설기준을 따른다. 제43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1(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신청과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상하수도·전기·조경·재난·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제6장 보칙 (삭제) 제7장 주택건설기준 등 제44조(주택건설기준)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③ 제2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 ~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 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나. 300 ~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 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 ~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 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 ~ 1,000세대 미만 : 30인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 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 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 작은도서관 :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제45조(기타 주택건설기준) 제41조에서 규 정된 사항 이외의 주택의 건설기준은 「경 기도 주택조례」의 주택건설기준을 따른다. 제8장 주택의 공급 제46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 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 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 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단지 규모(세대수)	최대지원액 (단위:만원)
	15년 미만단지	15년 이상단지
300세대 미만	10,000	13,000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1,000	14,000
1,000세대 이상	12,000	15,000

별표1

단지 규모(세대수)	최대지원액 (단위:만원)
	15년 미만단지	15년 이상단지
300세대 미만	13,000	16,000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5,000	18,000
1,000세대 이상	17,000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