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1671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11.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전용주차장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마.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 (미첨부 사유서)

6. 예산수반 사항 :  1,000천원

○ 임산부자동차표지 제작 : 2,000개 × 500원 = 1,000천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2. 12.~ 2015. 1. 2.(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모사전송),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271

- FAX : 031-678-2189

※ FAX(모사전송)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  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청사

2. 안성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와 같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표지에는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주차장 이용)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및 만 3세 미만의 유아와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운전자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박 수 창
	팀 장 직위․성명	여성복지팀장 채 정 숙

<별지 제1호>

임산부전용 주차장 주차구획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가로 3,000mm × 세로 5,000mm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있게 구획

나. 색 상 : 분홍색, 흰색

2. 바닥면 모형

3,000mm

임 산 부

5,000mm

<별지 제2호>

임산부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가로900mm × 세로600mm × 높이1,500mm

나. 색 상 : 검정색, 흰색, 분홍색

2. 기재 내용 :

900mm

600mm

임산부 전용 주차장

<별지 제3호>

임산부자동차 표지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10㎝ × 세로7㎝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  안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앰블렘)

임산부 자동차 표지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안  성  시  장

<별지 제4호>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임 산 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분만예정일
자 동 차	소유자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종/차명
	임산부와 관계
재발급 사유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 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별지 제5호>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표지 번호	발급 일자	임 산 부				자 동 차					유효기간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차량번호	차종/차명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임산부 와관계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생략

2. 미첨부 근거규정

○「안성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 1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박수창  여성복지팀장 채정숙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