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1714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19.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규칙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분임재무관 포함) 으로, “총괄채무관리관”을 “총괄부채관리관”(부채관리관 포함)으로 각각 변경하고, “통합지출관”을 신설(안 제3조제1항)

나. 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결산 시기를 “매년도 5월 19일까지”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안 제30조제3항)

다.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한 통합계좌 신설과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 설정 등을 규정한 통합지출관제도 운용 관련 조항을 신설(안 제50조3, 제50조4)

라. 제1관서 장의 예산집행 품의 기준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안 제21조제3항)

마. 예산집행 품의 생략할 수 있는 항목에 “일상경비교부” 신설(안 제21조제5항)

바. “소모품 및 소규모 용역·임차 등 1건당 금액이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3조제2항)

사.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41조제3항)

아.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64조제5항)

자.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제1항)

차. 도급경비 관련 조문 “삭제”(안 제65조, 안 제66조, 안 제67조)

카. 일상경비지출결의서(서식) 신설(안 별지제50-3호 서식)

타.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서식) 개정(안 별지제94호 서식)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2. 19. ~ 2014. 12. 2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회계과 경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373

- FAX : 031-678-239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 임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안성시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2조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91조의 규정에”를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라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사목 중 “총괄채무관리관”을 “총괄부채관리관”으로 하고, 아목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목”을 “카목”으로 하고, 자목 중 “경리”를 “재무”로 하며,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타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타목 중 “경리‧지출‧회계 업무담당자”를 “재무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제3조제1항제1호 중 “파목”을 “자목”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나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라목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며, 바목 중 “경리·지출·회계업무담당자”를 “재무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다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고, 라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바목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며, 사목 중 “경리”를 “재무”로 하며, 차목 중 “경리·지출·회계업무담당자”를 “재무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나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나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고, 라목 중 “경리”를 “재무”로 하며, 바목 중 “경리·지출·회계업무담당자”를 “재무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중 “경리관의 직무위임”을 “재무관의 직무위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를 “예산요구서”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 투·융자 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1호 서식)”를 “예산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명시이월요구서”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 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4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일상경비 교부

제22조제1항 중 “7호”를 “8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제2항 중 “일상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일상경비로 지출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25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 이내에”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로 하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3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를 “제1항·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를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로 한다.

제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계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출원은 제1항에 의한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계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출원은(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제50조의2제3항제1호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채주” 를 “채권자”로 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개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의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일상경비, 도급경비”를 “일상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4조 제목 중 “채주의 영수인”을 “채권자의 영수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선급금, 도급경비,”를 “선급금,”으로 하고, “별지 제50-2호서식까지”를 “별지 제50-3호서식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과년도 지출”을 “지난 회계연도 지출”로 한다.

제56조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9조의2 중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각각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6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도 행정시스템(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를 삭제 한다.

제66조를 삭제 한다.

제67조를 삭제 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76조제4항을 삭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동이체”를 “즉시이체”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를 “계좌로 입금 받고자”로,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을 “입금의뢰서를”로,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를 삭제 한다.

제103조제3항을 삭제 한다.

제110조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를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8조제3항 중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상황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1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안전부 예규)”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검사 또는”을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2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7조의1의 제목 중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을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로 한다.

제137조의1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안성시와 공사 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의 제목 중 “채무관리관의 장부”를 “부채관리관의 장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채무”를 “부채”로 한다.

제143조의 제목 중 “경리관의 장부”를 “재무관의 장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중 “영 제89조의2”를 “법 제96조의2”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장 제목 “채권 및 채무와 관리”를 “채권과 부채의 관리”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중 “채무의 관리”를 “부채의 관리”로 한다.

제15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6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50-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9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 11. 29.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 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①「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안성시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안성시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④「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⑥「안성시 물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⑦「안성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⑧「안성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50조의 제목 중 “채주”를 각각 “채권자”로 한다.

⑨「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50조의 제목 중 “채주”를 각각 “채권자”로 한다.

⑩「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50조의 제목 중 “채주”를 각각 “채권자”로 한다.

⑪「안성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안성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안성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조례”로 하며, 부칙 제2조 제5항 중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조례”로 한다.

⑫「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2004. 9. 18) 제2조 제7항 중 “안성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를 “안성시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조례”로 하며, 부칙(2010. 10. 21 조례제778호) 제2조 제3항 중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조례”로 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회 계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회 계 과 장 한 기 준
	팀 장 직위․성명	경 리 팀 장 이 경 섭
	주 무 관 성명․전화	정 대 종 (678-2374)

<별지 제50-3호 서식(앞)>

(교부요청) 지 출 결 의 서

증 제 00~00 호					일 상 경 비
담당	분임 재무관		재무관				년도 일반회계	담당			지출원
	전 결						세 출 과 목
발 의				인	조 직		실과명	발 의				인
					정 책		별지 참조
원인행위부 기 재				인				지출부기재				인
					단 위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00~00 호
					통계목
총 계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채 주		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관과
취급자 인

<별지 제50-3호 서식(뒤)>

일상경비 교부명세서

취급자 :    (인)

번 호	지급번호	원인번호	세부사업명	통계목	교부금액	교부부서	비고
	합 계

<별지 제94호 서식>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

년도   회계     세입(출)        국         과

지 급 명 령 번 호  :

지 출  연 월 일    :

구 분	소관별	회계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	편성목	채권자
현 기재사항
정 정 사 항
년 월 일 ○ ○ 과장 직 성명 인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귀하
위 요구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함. 계 인 지출원 인 (수입금출납원)

유의사항 : 본 요구서는 정정사항에 기입된 과목에 증빙서를 편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제1 장 총 칙 제1조(총칙)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② (생 략) ③ (생 략)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생 략)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 한다.<신설 09․7․1> ⑤ (생 략)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안성시의 예산‧결산 및 재무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④ ------------------------------------------------------------------------------------재무관------------------------------------------------------------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나. (생략) 다. 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바. (생략) 사.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관 아. 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관·과장 자. 지출원 : 회계, 경리, 지출업무팀장 <신설> 차.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팀 카.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과 서무업무팀장 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지출·회계 업무담당자 파.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관·과장 2. 지방의회 가. (생략) 나. 경리관 : ------------------- 다. (생략)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1. 본청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재무관 : ----------------- 라. 분임재무관 : ----------------- --------(----------------- 재무관--------) 마. 바. (현행과 같음) 사. 총괄부채관리관 : ------------ 아. 부채관리관 : --------------- 자. ----------- : ------------------ 차.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카. --------- : ----, 재무,----- 타. --------- : ------------ --------------- 파. --------- : ---------- --------------- 하. ---------- : 재무업무담당자 2. 지방의회 가. (현행과 같음) 나. 재무관 : ------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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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무관리관 : --------------- 마. (생략)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 지출·회계 업무담당자 3. 제1관서 가. 나. (생략) 다. 경리관 : 관서의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라.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의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생략) 바. 채무관리관 : -------------- 사.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아. 자. (생략)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 지출·회계 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생략) 나.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 관서의 장 다. (생략) 라.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팀장,---------------------- 마. 바. (생략) 5. 읍·면·동 가. (생략) 나. 경리관 : --------(--------- --------------분임경리관) 다. (생략)	라. 부채관리관 : ----------- 마. (현행과 같음) 바. -------------- : 재무업무담당자 3. 제1관서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재무관 : (----------------- ----------------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 ----------------------------- ---------------------(------- ----------------재무관-------- -----) 마. (현행과 같음) 바. 부채관리관 : -------------- 사. ----- : 재무업무팀장,------- 아. 자. (현행과 같음)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 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현행과 같음) 나. 분임재무관 : -------------- ------ 다. (현행과 같음) 라. 일상경비출납원 :-----재무업무 팀장, --------------------- 마. 바. (현행과 같음) 5. 읍·면·동 가. (현행과 같음) 나. 재무관 : --------(--------- --------------분임재무관)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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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출원 : 읍‧면‧동의 경리업무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자 마. (생략)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 지출·회계 업무담당자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계약조직 통합기관에만 적용한다) 1. ～ 2.호 (생략)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 3.호 (생 략)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 3.호 (생략)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라. 지출원 : -------재무----------- ------------------------ 마. (현행과 같음)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재무관-------- ------------(----------) 1. 2. (현행과 같음)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 재무관------분임재무관------------ ------------------------------ ------------------------------ ------------------------------ -------- 1.～3호 (현행과 같음) ② ------ 재무관--------------- ---분임재무관--------------- --------------------------- 1.～3.호 (현행과 같음) ③ --------------------------- ---------------------------------------------------------------------- “------재무관”-----“-------재무관”---, “-------분임재무관”---- -- “----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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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1-1호 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실․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예산요구서) ① ------------- ------------------------------ ------------------------------ -------예산요구서--------------- -------------------------------------------------------------------------------------------------------------------------------.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1. ∼ 8.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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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실․국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관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략)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 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 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0조(투자심사) ①--------------- ----------------------------------------재정투자사업-------- --------------------------------------------------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른다. 1. ～ 12호(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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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1호 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책기획담당관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재무관 ------------------------------------. ④ 재무관 -----------------------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 ----------------------------------------------명시이월요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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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생 략) ② 정책기획담당관은 본청 담당관․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 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업무담당과장(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② 정책기획담당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 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담당관·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제1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재정투자사업----- ------------------------------------------------------.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무관-------- ---------------------------------- ---------------------------------- ---------------------------------- ---------------------------------- ---------------------------------- -----------. ③ ----------------------------- ------------------------ 재무관(분임재무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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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정책기획담당관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기획담당관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업무당과장 및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 ∼ ② (생략)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4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소속과장에게 각각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7.호 (생략) <신설>	--------------------------------------------------------- ---------------재무관-------- -------------------------재무관-- -------------------------------- --------------. ④ ---------------------------- ------------------------------------------------------------------------------------------ ------------------------------------------------------------------------------------재무관------- -------------------------------- ---------------.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500만원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7.호 (현행과 같음) 8. 일상경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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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행정복지국장 또는 회계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 6. (생 략) <신설> 7.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생 략) ② 각 담당관․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 · 제조 · 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광역 1천만원, 기초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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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 설> 제25조(실행예산) ①‧② (생 략) ③ 정책기획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담당관․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재무관, ------ ------------------------------- -------------------------.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 ----------------------------------------------------------------------. ② --------------------------- ----------------------------- ----------------------------- -------------------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 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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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생 략) ② 정책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② 정책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생 략) <신 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생략)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재무관 --- -------------------------------- ------.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무관-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과장은 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 ④ ----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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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시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② (생 략)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전자정부법」-- ------------------------------------------------------------------------. ② ----------------------------- ----------------------------------------------------------------------------------「전자정부법------------------------ --------------------------------------------------------------------------------------------------.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은 제1항에 의한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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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② (생략)	<삭제>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 --------------------------------------------------------------------------------채권자 -------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은(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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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신 설> <신 설>	③ ------------------------------- --------------------------------. 1.------------------------------- ---------------------채권자---- --------------- 2.------------------------------- ------------------------채권자- ------------------- 3. ------------------------------ 채권자-------------------------- -------------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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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 9. (생 략)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채권자-------------------- ----------------------------- ------채권자--------------- --------------------------------------------------------------------. 1. ～ 3. (현행과 같음) 4. 일상경비 5. ～ 9. (현행과 같음) ③ -------------------------- ---------------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 ----------------------------- --------------------------------------------- 채권자 지급액을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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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주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50-2호 서식까지)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 --- ---------------------------------------------------------------------------------------------------------------------------. ② --------------------------- -------------------- 채권자 --- --------------------. ③ 채권자 --------------------- ------------------------------------------------.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 선급금, ---------------------------- ----------------(------------- ------별지 제50-3호서식까지)-----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무관------------------------- ----------------------------------------------------------------------------------------------------------지난회계년도 지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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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생 략)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④ (생략) <신 설> <신 설>	제56조(송금통지) ----------------- ---------------------------------------------------------------------------- 채권자 ------- ---------------------------------------------.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 ------------------------------- ------------------------------- ------------------.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분임재무관 ----------- -------------------- 분임재무관 -------------------------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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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시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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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③ (생략) ④ 시․도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도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삭 제>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 ----- ----------------------------------------------------------. ② 재무관 --------------------- ---------------------------------------------------------------------------------------.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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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② (생략) ③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별표 4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 --------------------------------------------------------------------------------------------------------------------------------- 즉시이체 ------------.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계좌로 입금 받고자 ------------------------------ ------------------------------- 입금의뢰서를 ----------------- ------------------------------ ------------------------------ ------------------------------ ---.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행정자치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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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금고의 구분) ① (생략)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 수납대행점과 시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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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① (생략) ②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 ------------------------ 재무관 ----분임재무관----------------- -----------------------------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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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 서식 내지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 -------------------------- ------------------------------- ----------------------------- ------------------------------ -------------------.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 ------------------------------- -----------. ② ---------------------------- ------------------------------ --------------------- 재무관 -- ---------------------------------------------------------------------------------------------------------. ③ --------------------------- ------------------------------ ------------------- 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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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137조의1(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안성시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7조의1(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안성시와 공사 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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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채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생 략)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영 제89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 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제155조(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 --------------------------- -------부채------------------ ----------------------------------------------------------------------------------------- --------------. 제143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 ----- --------------------------------------------.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법 제96조의2 -----------------행정자치부장관-------------------------- ----------------------------------------------------------- ---------------------------. 제 9 장 채권과 부채의 관리 제155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대하여 제141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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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 ------------ 재무관 ----------- ------------------------------ --------------------------.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 -------행정자치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