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 - 1723호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2. 개정이유

○ 안성시 강변남로 36(도기동 55-7)번지에 소재한 안성시 여성회관을 안성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 추진함에 따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을 준용하여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를 재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규정 재정비(안 제5조)

나.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규정 재정비(안 제6조)

다. 평생교육협의회 기능규정 재정비.(안 제7조)

라. 평생학습관 수행업무 재정비(안 제16조)

마. 평생학습관 운영 및 위탁규정 재정비(안 제17조, 제17조의2)

바. 수강료 징수 등 규정 삭제(안 제20조)

사. 평생학습관 사용신청 및 허가규정 신설(안 제21조)

아.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면제, 반환 규정 신설(안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위촉 및 초빙규정 신설(안 제23조)

차. 현행 안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규정을 각각 개정 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규정으로 개정(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카.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액 신설(안 별표1)

타.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 신설(안 별표2)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 (미첨부 사유서)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 12. 24.(수) ~ 2015. 1. 13.(화)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교육협력과 평생학습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6842, FAX : 031-678-683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전화로 반드시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 운영

3.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평생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개발·육성”을 “기획·운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등에”를 “비영리법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수탁자 선정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2조까지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사용신청 및 허가)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제22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제21조 규정에 따른 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학습관의 시설의 사용 또는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표1〕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2(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

4. 공익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시에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

제22조의3(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2.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②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학습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제23조(강사위촉 및 초빙)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협력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협력과장 심 장 섭
	팀 장 직위․성명	평생학습팀장 전 인 순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용 학 (678-6842)

〔별표1〕 (제 22조 관련)

안성시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

1. 시설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기준	평일요액	비고
대강당	공연, 발표 교육행사 등	1회 (2시간)	50,000원	․토․일, 공휴일, 야간은 시설사용료 평일요액의 20％가산 ․매시간 초과시마다 시설사용료 평일요액의 20％ 추가 징수

2. 부속설비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음향기기사용		1회1시간	10,000원	매시간 초과시마다 부속설비사용료 요액의 20％ 추가 징수
피아노		1회2시간	5,000원
조명	일반	1회2시간	10,000원
	종합	1회2시간	10,000원

3.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대강당	1회 2시간	50,000원	매시간 초과시마다 냉·난방 사용료 요액의 20％ 추가 징수

4. 교육생 수강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기술교육과정	1개월	12,000원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1월미만 10일 이상인 경우, 교육기간을 1월로 본다.
취미교육과정	1개월	12,000원
특별(교양)교육과정	1개월	10,000원

[별 표2〕(제 22조의3 관련)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2조의3 제2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2조의3 제2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육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육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육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의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육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① 총 교육시간은 수강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을 말한다. ②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남은 교육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기관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 운영 3.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4.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6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안성시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업무) (생략)	제16조(업무)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 ----------------- 기획ㆍ운영 -----------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17조(평생학습관의 운영) ① 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등에 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평생학습관의 운영) ① ------------------------------------------------------------------------------------------------------------ ------------------------비영리법인에게------------------------------------------------------ ----------.
②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수탁자 선정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2(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21조(사용신청 및 허가)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신 설>	제22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제21조 규정에 따른 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학습관의 시설의 사용 또는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표1]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2(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 4.공익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5.시에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
<신 설>	제22조의3(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전액반환 가.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 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 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2.일부반환 가.사용예정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나.사용예정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다.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라.사용예정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 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②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학습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2.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신 설>	제23조(강사위촉 및 초빙)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2 (생 략)	제24조 (현행 제20조의2와 같음)
제21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2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교육협력과장 심장섭 평생학습팀장 전인순

관계법령 발췌서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

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     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     촉한다.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     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     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      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      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      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      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     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2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