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4.7.8.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유

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법령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

○ 공유재산의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요건을 추가하여 실수요자

에게 매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년 대비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

하고 대부료의 상승으로 인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증가비율을 당초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적용하여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이상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상승하였을 경우 증가분의 100분의 70을 감액함

으로써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상승으로 인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

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 과오납 반환가산금의 연 이자율을 2퍼센트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

단체의 조례에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안성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등의

수의계약 조건을 구체화하여 실경작자가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2. 24. ~ 2015. 01. 14.(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회계과 재산관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392

• FAX : 031-678-238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안성시”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시”를 “금액을 안성시”로 한다.

제4조제9항 중 “시 소속공무원”을 “안성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 중 “10이상”을 “5이상”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중 “시”를 “안성시”로, “일정기간동안 시”를 “일정기간동안 안성시”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9.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10.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회 계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회 계 과 장 한 기 준
	팀 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양 상 민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세 진 (678-239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안성시--------------------------------------------------------------------------------------------------------------------------------.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생 략)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시는 시장은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에 귀속 시킨다.	② ------------------------------------------------------------------------------------------------------------------------------------------------------------------------- 금액을 안성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 ⑧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안성시 소속공무원-----------------------------------------------------------------------------------.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5이상-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ㆍ② (생 략)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2. 안성시--------------------- 일정기간동안 안성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 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신 설>	9.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신 설>	10.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 설>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