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 -1729호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안  성  시  장

1...제 명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2. 개정이유

가.「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지정취소) .제1항제1호의 내용이 법제처의 제1차 조례 규제개선 과제(54건) 중  .“법령 제개정 미반영(「민법」이 2013.7.1. 개정 시행되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조례에서는 결격사유 등에 금치  .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규정)” 사항으로 지적되어,

나.「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지정취소) .제1항제1호를 개정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여 정부 규제 .개선 추진에 부합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지정취소) .제1항제1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판결 받은 때”의 규정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창조경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창조경제과

2) 전    화 : (031)678 - 2464

3) 모사전송 : (031)678 - 243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창조경제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창조경제과장 김경재
	팀장 직위․성명	기업SOS팀장 이준호
	주무관 성명․전화	정윤미 (678-246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정취소) ① (생략)	제7조(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판결 받은 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