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32호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8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동차 이전·말소 해당일까지 자동차세 완납 의무화를 개선하기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6조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 2)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세무과(우편번호:456-701)

2) 전    화 : (031)678 - 5402

3) 모사전송 : (031)678 - 23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유의사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 계산      은 초일(공고일)을 산입하지 아니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      에도 그 날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시 세 팀 장 박 종 분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지 호 (678-540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생 략) 을 포함하며, 접수에서 배달까지 기록 취급하는 <신 설>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