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2기 제12차 운영위원회
	스

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회의록 보고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부서별 활동 보고

□ 지역 연대활동 보고

Ⅴ. 논의 안건

1) 화상경마장 관련

2) 하수세 인상 관련

3) 기타 의안(전시회 진행상황, 회원사업)

Ⅵ. 공지 사항

Ⅶ. 회원 소식

○ 일    시 : 2015년 1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 무 실

○ 운영위원 :    8 명 참석

강병권 공동대표	v	권용일 공동대표	v	이성빈 사무국장	v	예산조례부회장
정인교 예산조례총무	v	포럼부위원장		최현주 운영위원	v	이석황 운영위원	v
박영숙 운영위원	v	이기영 운영위원
남경우 감사		구성모 감사		강정옥 총무	v

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 회의록 보고

<주요 안건 논의 결과>참석7명: 강병권, 권용일, 이성빈, 정인교, 최현주, 강정옥, 이경희

1) <제13차 정기총회> 준비의 건

○ 일시: 2015년 1월 17일(토) 17시~

○ 장소: 보뜰(장소는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기로 함)

○ 안건: 2015년 사업 및 예산 계획의결, 2015년 임원 의결 등

○ 실무

- 사업자료 정리 및 회계결산: 강정옥

- 자료집 편집 및 제작: 이성빈, 강정옥

- 감사 일정 확인: 이성빈

- 회원 문자발송 및 참석 확인: 강정옥

- 현수막, 소형앰프 등 챙기기: 이성빈, 강정옥

○ 당연직 운영위원

: 공동대표 2명(강병권, 권용일), 사무국장(이 성빈 )

: 예산조례연구회(회장 권용일, 부회장 이기영, 총무 정인교)

: 여론조사위원회( 강병권 )

○ 선출직 운영위원 :  이석황, 최현주, 박영숙, 이기영, 최갑선(권대표님 통화)

○ 감사 2명(구성모,  총회당일 추가 추천 )

○ 총무(강정옥)

○ 고문(        )

※ 예산조례연구회: 이상민 회원 신규 가입

2) 하수세 관련

- 미리 준비하지 못한것에 대한 책임 묻고 사과 요구

- 초안 권용일 공동대표 작성. 회람 후 보도자료 행정 사례와 함께 내기로 함(12월 중)

3) 기타의안

① 전시회 관련

- 작품은 최소 50점 이상 전시(작가: 유연복, 박의일) 판매액의 50% 수익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이성빈 사무국장

- 12월 19일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접수(정인교), 단체등록증 변경신청서 보냄

- 1월 7일 : 민원서류접수(하수세 관련 의견서), 햇빛발전소 월례회

- 1월 8일 : 안성시에 바란다(사체명함 단속요청)

- 1월 9일 : 영화‘다이빙벨’관람

- 1월 12일 : 안성시 하수사업팀 면담(공동대표님)

- 1월 13일 : 안성시에 바란다(사체명함 단속요청)

- 1월 14일 : 안성시민장학회 이사 추천(이기범, 이주현)

□ 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행정사례 결과 보고>

2014 예산절감 및 바람직한 행정사례
구분	제 목	내 용	비율
1	‘낭비되는 에너지 찾아줍니다’	안성시와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는 그린 홈 컨설턴트 진단사업과 탄소포인트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린 홈 컨설턴트 진단사업이란 에너지 진단 및 처방 전문가인 그린 홈 컨설턴트 2인이 일반 가정에 방문해 와트맨(대기전력 측정기)을 이용 낭비되는 전력을 체크해 주고, 맞춤형에너지 절약 방안을 컨설팅 해주는 무료 서비스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시 포인트나 현금을 주는 탄소포인트제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25%
2	농산물직거래페스티벌‘우수상’	2014년 농산물 직거래 콘테스트’에서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직거래 콘테스트는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새로운 농산물 구매경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실시됐다. 안성시는 로컬푸드 활성화 차원에서 새벽시장과 공도 주말장터 등을 운영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23%
3	안성맞춤복지전산망 준비중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산망 구축사업이 오는 10월게 마무리돼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전면운영에 들어가면 민간과 공공분야의 복지서비스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조정·배분이 가능할 전망이다.	19%
4	찾아가는 환경교육실시	기업체를 방문하여‘기업인협의체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공단 내 사업장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적은 읍면개별입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배출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관련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고자 정기적으로 각 사업장을 찾아 실시되고 있다.	16%
5	사상 처음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안성시가 하위직 공무원들로 평가단을 구성,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한다. 안성시에 따르면 내부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기로 했다.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수치화 해 부패 취약 요인·분야 분석과 청렴도 향상 방안에 활용할 방침이다.	6%

2014 예산낭비 및 잘못된 행정사례
구분	제 목	내 용	비율
1	공공요금(하수도요금) 423%인상 추진	안성시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용도별로 평균 423% 인상하는 내용의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추진하였고, 시민들의 반발로 의회에서 194% 인상안이 가결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성시가 안전행정부 권고안을 조작하여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
2	복합교육문화센터,사업비는 뛰고 돈은없고.	복합교육문화센터의 사업비가 애초 예상했던 522억원에서 130억원 이상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만 당장 126억원의 관련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각 부서의 사업비를 일괄 삭감하면서까지 토목․건축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안성시가 안성맞춤랜드에 이어 또 다시 1,000억 규모의 전시성 사업에 올인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2%
3	안성시부채122억? 실제로는 훨씬 많아.	안성시가 안성시의회에 지방채가 122억 3,000만원으로 오는 2024년까지는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현재 안성시의 지방채 현황을 보면 시청사별관 신축, 안성1동 청사 신축, 쓰레기소각장 설치, 공도읍청사 신축, 교부세 감면 지원액 등 총 122억3,000만원의 부채가 있다. 하지만, 하수도민간투자사업인 BTO사업과 BTL사업에 대한 부담액 등은 제외하고 보고하여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7%
4	일회성행사에거액시상금'논란'	안성시는 지난 9월 30일 열린 ‘2014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길놀이 퍼레이드에 1억 원이 넘는 시상금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도 부족한 안성시가 길놀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기위해 거액의 시상금을 거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
5	장애인활동보조인 부정수급 관리‘허술’	안성시가 위탁·관리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활동보조인 일부가 부정급여수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지도감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이지만 실제적으로 안성시에서는 A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활동보조인이 부정급여수급을 해 환수조치 되고, 해당 기관은 주의조치 되는 상황도 연출돼 이 같은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 여론조사위원회

- 주제 제안 : 화상경마장에 대한 건, 하수요금 인상에 관한 건

□ 지역 연대활동 보고

◯ 소통과 연대

1)해넘이행사 : 12월 12일 진행 13단체 참여

2)다이빙벨 상영 : 1월 9일 중앙도서관 상영

3)우안산 : 가온고 무산, 창사모 추진(예산20만원)

4)교수다 : 모임 한번 더 갖고 위상정리(1월5일 회의)

5)고유번호증 발급 : 12월 10일 자로 발급

6)화상경마장 반대대책위 : 23일 시민공청회 시민회관 예정. 20여개 시민사회단체에 반대대책위 제안서 보냈고 10여개 단체 참가의사 밝힘

Ⅴ. 논의 안건

1) 화상경마장 관련

- 연대사업으로 소동과연대에서 주관하는 반대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한다.

- 제안: 명칭을 ‘경마도박장’으로 표현 하는게 좋겠다

- 김학용 국회의원에게도 질의서를 보내는것이 좋겠다

- 공청회당일(21일)반대대책위 발대식

- 공청회에도 개인자격으로 몇몇 참여 필요

2) 하수세 인상 관련  참고자료 : 민 원 서 류

수신 : 안성시장, 하수도 사업소장

발신 : 안성시민연대

제목 : 하수도 요금 조례 개정 관련 질의 및 의견서

안성시는 하수도 사업 시행 7년이 지난 2014년 10월 느닷없이 “하수도 요금현실화”라는 명분으로 ‘하수도 요금 423% 인상’이라는 공공요금 폭탄을 안성시민에게 던졌고, 안성시의회는 이에 대해 194.3%인상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안성시민은 올해 1월 1일부터 3배 비싼 하수도 요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성시민들은 2017년까지 매년 폭등하는 하수도 요금을 감당해야하며 이후에도 요금이 내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성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2017년 하수요금 현실화율 목표 51.1%와 최대 60%까지 확보할 것을 권고 받았는데, 보고 자료에서 51.1%라는 현실화율 목표나 권고치 60%라는 자료는 아예 빼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안전행정부 권고치를 70%로 조작했으며 ’요금 현실화율에 따른 재정 차등지원’ 운운하며 무조건 현실화율을 75%까지 달성해야 하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한 것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조례 개정의 모든 과정이 허위 자료 및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된 만큼 이 모든 결정은 원인 무효에 해당하므로 안성시의 하수도 요금인상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황은성 시장은 안성시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안성시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안성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관련 주민설명회에 허위자료를 제공한 하수도 사업소의 강선환 (전)소장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허위 자료를 근거로 진행된 모든 행정 행위와 조례 개정 절차를 무효화하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51.1%~60%를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조례의 재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5. 1. 7

- 1월15일 답변서가 서면(우편)으로 도착했는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하나도 없다. 서명제안서 일부 수정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주택, 상인연합회 등에 협조 구하기로 한다(서명제안서 수정 강병권 공동대표 작성)

3) 기타 의안1(전시회 진행 상황)

- 두분 작가와 만남 약속(1/22 유연복, 박의일님과 공동대표님)

기타 의안2(회원확보를 위한 회원사업)

- 준회원을 후원회원이나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활동

- 소모임 활성화

- 총회때 회원욕구조사 설문지 받아 정리해보고 반영하면 좋겠다(작성 이성빈 사무국장)

Ⅵ. 공지 사항

- 1월 17일 제13차 정기총회(보뜰 5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1월 16일 화상경마장 반대 대책위 회의 예정(소통과연대 주관)

- 1월 24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정기총회 오후4시

Ⅶ. 회원 소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