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5-114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3.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규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해위험지구”를 “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조례명, 안 제2조, 제3조제1호및제8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3호, 제8조제3호, 별표1, 별표2)

❍ 침수위험지구 중 해일에 의한 자연재해 위험지역 삭제(제3조6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 23. ~ 2015. 2. 1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992

- FAX : 031-678-2979(팩스 통보 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을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내부배제 불량, 해일”을 “내수배제 불량”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5조 제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6조 제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로 한다.

제7조제3호 및 제8조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안전총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이 주 현
	팀 장 직위․성명	복구지원팀장 조 종 기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재 성 (678-2992)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안성시청, T. 031-678-2991~4) 안성시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안성시청, T. 031-678-2991~5) 안성시장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생 략)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생 략)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성시 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 .............................................................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 ................................................................................ .....................................................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 ................................................................................... 내수배제 불량 ..................................................... ................................................................................... ................................. 7. (현행과 같음) 8.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생 략)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생 략) ② (생 략)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 ................................................................................ ................... 4. (현행과 같음)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 ................................................................................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생 략)

안내판 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안성시청, T. 031-678-2991~4) 안성시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안내판 설치 요령

○색상: (생 략)

○안내판 규격: (생 략)

○색상: (생 략)

○재질: (생 략)

○침수위선 표기: (생 략)

○침수흔적 표기: (생 략)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1 (현행과 같음)

안내판 예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안성시청, T. 031-678-2991~4) 안성시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안내판 설치 요령

○색상: (현행과 같음)

○안내판 규격: (현행과 같음)

○색상: (현행과 같음)

○재질: (현행과 같음)

○침수위선 표기: (현행과 같음)

○침수흔적 표기: (현행과 같음)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생 략)

안내판 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안성시청, T. 031-678-2991~5) 안성시장

안내판 설치 요령

○안내판 규격: (생 략)

○기둥 규격: (생 략)

○색상: (생 략)

○재질: (생 략)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2 (현행과 같음)

안내판 예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안성시청, T. 031-678-2991~5) 안성시장

안내판 설치 요령

○안내판 규격: (현행과 같음)

○기둥 규격: (현행과 같음)

○색상: (현행과 같음)

○재질: (현행과 같음)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