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호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4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을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등의 용어의 정의 및 선정 방법 (안 제1~2조)

나. 대상후보자 추천과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인증 및 지원 방법 (안 제5~6조)

-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시의 각종행사 참여 및 시의 홍보물에 적극 홍보(2년)

-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징유유예시  1년간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공연장 관람시 1년간 공연료 면제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세무과(우편번호:456-701)

2) 전    화 : (031)678 - 2313

3) 모사전송 : (031)678 - 23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유의사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 계산      은 초일(공고일)을 산입하지 아니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      에도 그 날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2015-   호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3년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장ㆍ개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 직장 :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선정기준일 현재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다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을 제외한다)이며, 납부세액은 1천만원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직장

2. 성실납세자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며 납부세액은 1백만원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을 대상후보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정) 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의 후보를『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는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인증 등) ①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모형·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3.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1년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시가 운영하는 공연장의 관람시 1년간 관람료를 면제한다

②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발된 자는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도와 안성시”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세 정 팀 장 장 은 순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선 화 (678-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