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공고 제2015 - 320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 소지자, 다자녀가정, 임산부에 대한 할인규정 신설 등 국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개관 및 휴관(안 제8조 제1항)

- ″매월 둘째주․넷째주 월요일〃을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나. 이용료 할인(안 제11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 100분의 50 할인 대상 추가

- 100분의 30 할인 대상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 제출기관 및 문의안내 : 안성시청(문화체육과 체육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482,  FAX : 031-678-247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붙 임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매월 둘째주․넷째주 월요일〃을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할인 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할인은 받을 수 없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할인 받을 수 있다.

1. 100분의 50 할인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 등을 소지한 사람

라.『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을 소지한 사람

마.『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사람

바. 3자녀이상 가족 중 청소년 및 어린이

사.『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2. 100분의 30 할인

가.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단 소지자에 한함)

3. 100분의 10 할인

가. 만 13세이상부터 만 55세이하의 여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유 동 현
	팀 장 직위․성명	체 육 팀 장 백 승 조
	주 무 관 성명․전화	장 순 금 (678-248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생략)	(현행과 같음)
1. 매월 둘째주․넷째주 월요일	1.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료 할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제11조(이용료 할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100분의	할 때에는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50을 할인 할 수 있다. 다만, 중복 할인은 받을 수 없	중복할인은 받을 수 없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할인	것을 선택하여 할인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1. 100분의 50 할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나.『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
에 따라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	에 따라』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
증을 소지한 사람	증을 소지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을 소지한 사람	유족증 등을 소지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
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사람	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바. 3자녀이상 가족 중 청소년 및 어린이
(신설)	사.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신설)	2. 100분의 30 할인
(신설)	가.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단 소지자에 한함)
만 13세이상부터 만55세이하의 여성에 한하	3. 100분의 10 할인
여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	가. 만 13세이상부터 만 55세이하의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