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5 - 376호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규칙(안)

2.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대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는 경우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 안성시 주관 행사·축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안 제3조)

다. 적용제외 (제4조)

다. 시설기준 및 자격기준 (안 제5조 및 제6조)

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준용 (안 제7조 및 제8조)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 :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강변로 74번길18 (도기동) 보건위생과

2) 전    화 : (031)678 - 5732

3) 모사전송 : (031)676 - 0032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식품접객업소의 위해요인 사전예방과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업종 및 대상)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2의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는 경우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 안성시 주관 행사·축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3조제1호에 따른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의한 영업대상의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2

제6조(자격기준) 제3조제2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조건은 안성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축제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보건위생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보건위생과장 한 상 숙
	팀 장 직위․성명	위생관리팀장 채 무 석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선 옥 (678-5732)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특례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식품접객업소 시설특례기준

1. 영업장

가. 연기. 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음식물쓰레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식수탱크 가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화장실

이동용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