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5-382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17.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998.5.20 제정)의 시정 요구로 적법하게 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 조항 변경 (안 제4조제1항)

○ 지원 대상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5조의제1항의5, 안 제5조의제1항의6)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17. ~ 2015. 4. 06.(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농정과 농촌개발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523

• FAX : 031-678-252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성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안성시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조 중 “안성시농업발전기금”을 “안성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9조제3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해피해농가의 시설 개·보수 사업

5.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 정 과 장 오 세 옥
	팀 장 직위․성명	농촌개발팀장 강 예 식
	주 무 관 성명 ․ 전화	권 미 화 (678-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