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    호

안성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의 명칭 및 소재지 추가하고 새주소 시행에 따른 현 복지회관의 주소지명을 정정함.(별표 1)

나. 복지회관 사용 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복지회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신설 등 효율적인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전부개정 함.

3. 주요내용

가.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별표1 정비(안 제2조)

나. 복지회관 이용 시 사용료, 사용료의 환불, 사용허가 취소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다. 위탁경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안 제13조 제3항, 제4항)

라.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마.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

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

사.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7조)

아.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8조)

자.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20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4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753

3) 모사전송 : (031)678 - 275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붙 임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종합복지회관(이하 “ 복지관 ” 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①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

2. 도서관,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3. 그 밖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② 복지관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다.

제4조(사용기간) ① 복지관의 사용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08:00 ~ 17:00

2. 야간 : 17:00 ~ 23:0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계절, 기타 사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신청과 경합된 경우 이를 우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 1일 전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1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불 한다.

1. 재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시의 귀책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중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하기 1일전까지 취하한 경우

4. 제9조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시설의 변경 및 원상복구) ① 복지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관을 사용 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대여금지 등) 사용자는 복지관 사용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는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경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경영하게 할 때에는 시장이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및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탁관리능력을 평가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을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장이 위탁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운영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타위원은 읍ㆍ면ㆍ동 단위 기관단체장 및 통ㆍ리ㆍ반장 등 덕망이 있는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능력 평가 및 결정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한 전부를 복지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은 『안성시 사무위임조례』로 정한다.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및 위탁계약된 복지회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및 위탁계약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건 설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 설 과 장 홍 순 일
	팀 장 직위․성명	건설행정팀장 박 종 윤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현 유 (678-2753)

[별표 1]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안성시 공도읍종합복지회관	안성시 공도읍 승두길 46
안성시 금광면종합복지회관	안성시 금광면 금광오산로 228
안성시 서운면종합복지회관	안성시 서운면 서운로 359
안성시 미양면종합복지회관	안성시 미양면 질기비길 12-5
안성시 원곡면종합복지회관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 68
안성시 일죽면종합복지회관	안성시 일죽면 주래본죽로 6
안성시 죽산면종합복지회관	안성시 죽산면 죽주로 239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안성시 죽산면 남부길 60
안성시 삼죽면종합복지회관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안성시 고삼면종합복지회관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14

[별표 2]

종합복지회관 사용 요액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강당 및 회의실
가. 1일 (08:00 - 23:00)	1회	15,000원
나. 오전(08:00 - 12:00)	1회	5,000원
다. 오후(12:00 - 17:00)	1회	5,000원
라. 야간(17:00 - 23:00)	1회	7,000원
마. 문예예술공연	1회	관람료의 30/100
		단, 최저사용료는
		는 위 가～라 항
		목 기준
1. 목욕탕
가. 성 인	1인 1회	행정지도가격의
		70% 요율을 적용
		한다.
나. 학 생	1인 1회	행정지도가격의
		70% 요율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