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8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3.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2)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23.~ 2015. 3.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인권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3. 상담

4. 그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연구․평가 및 홍보

6.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이 영 찬 산업건설위원장 (☎678-324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신설>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인권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3. 상담 4. 그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연구․평가 및 홍보 6.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